- ‘분양가상한제’ 개편…하반기 아파트 분양가 최대 4% 오..
- 정부는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열었다. / 기획재정부 제공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편안에는 정비사업 필수 비용 및 자재값 인상분에 대한 ..라펜트2022-06-22
- 환경보전협회, 44년만에 ‘환경보전원’으로 명칭 변경
- 환경보전협회는 기관 명칭을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10일 공포돼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전협회는 환경보전에 ..라펜트2022-06-16
- ‘공원기본계획 수립’ 10년→2년 단축 법안 발의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의 10년에서 2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황보승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의 사유재..라펜트2022-06-15
- 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통해 시민개방 공원 늘린다
- 부지사용계약 대상지 현황_관악산 공원 / 서울시 제공서울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를 재산세 안 받고 공원으로 쓴다.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라펜트2022-06-15
- ‘자연환경보전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앞으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에 ‘생태축의 보전 및 복원’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라펜트2022-05-31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20년만에 손봤다
- 지구단위계획구역현황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국공유지 처리방식을 개선해 녹지 등을 확보하고, 깐깐했던 아파트 높이 기준도 폐지한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라펜트2022-05-10
-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 입주···“모두 위법 아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이 입주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하다. 하지만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업 입주여부 판단은 ‘시..라펜트2022-04-15
- 국토부, 페이퍼컴퍼니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
- 국토교통부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부적격 건설사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정부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1일..라펜트2022-04-04
- 화성·통영시, 향후 10년 ‘도시녹지’ 위한 기본계획 세워
- 화성시는 시민참여형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 화성시 제공화성시와 통영시가 도시 녹지의 10년을 좌우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시는 계획 수립을 통..라펜트2022-03-25
- 8년 내 탄소배출 40% 감축…‘탄소중립기본법’ 시행
- 서울시 제공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이끄는 예산도 시행한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라펜트2022-03-24
- 건설산업의 미래, 중소건설업에 달렸다
-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정책연구원송석준･박상혁･문정복 국회의원이 2월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혁신을 ..한국건설신문2022-02-10
- 생태면적률 위한 투수블록, 유형과 시험방법 다양해졌다
- 생태면적률 제도가 지침에서 고시로 승격됐다. 특히 투수포장의 종류에 ‘결합틈새투수포장’을 신설했고, 투수성능시험방법 또한 투수포장의 유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도록 한 가지에서 세 가지로 개정했다. 이로써..라펜트2022-01-13
- 봉화군 도시숲조례, “조경기술자격 참여 명시, 품질 높..
- 기후변화, 탄소중립, 팬데믹 등 전 지구적 문제의 원인이 환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 8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에도 그린뉴딜에 탄소중립전략을 반영하는 등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펜트2021-12-29
- 조경기술인의 (산림)녹지조경기술자 중복등록 허용
- 조경기술인과 녹지조경기술자의 중복인정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조경기술인 자격을 유지하면서 산림(녹지조경)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시공분야에 이어 설계분야도 산림용역에 대한 공정한 참..라펜트2021-12-24
- 이광재 의원 등 25명, ‘우리동네 수변공원법’ 국회 발의
-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도심하천에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이 2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등 25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방 도심하천의 ..라펜트2021-12-21
- 파국으로 치닫는 김포 장릉 경관훼손 해결책은?
- 경관이 훼손된 김포 장릉의 현황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의 ‘조선왕릉 주변 경관분석’ 중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의 경관 훼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지 수 개월이 지난 이달 9일에 ..라펜트2021-12-15
-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훈련 활성화 정책 필요해”
-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훈련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라펜트2021-11-28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건설업계 3가지 주요 쟁점은?
- 2021년 1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라펜트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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