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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 규모 300만㎡, 도시공원법 시행령안 재공고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3일 공고했던 개정령안을 삭제하고 일부 수정해서 다시 공고했..라펜트2016-08-05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 직전사연도 매출액 3억→1억
2월 3일(수)에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8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지난 6월 24일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기준에 대한 부분의 의견..라펜트2016-08-05
‘수목병해충 방제사업, 조경식재공사업무 맞아’ 국토부 ..
조경식재공사업도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국토부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질의한 도시림 등 조경수목의 병해충 방제공사가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에 해당되는지에..라펜트2016-07-29
4대강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해야″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자연화를 위한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라펜트2016-07-31
낙동강 생태공원 민간위탁 관리체계로 전환
낙동강 생태공원이 민간위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본부장 곽영식)는 8월 1일자로 대저·맥도생태 공원을 민간위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낙동강관리본부는 사업소 경영개선의 ..라펜트2016-08-0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22일 확정·고시
고용노동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22일(금)자로 확정·고시했다.이번 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그간 개발·검증된 NCS는 공식적으로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NCS 고시 내용은 ..라펜트2016-07-22
서울시, '정원문화진흥조례' 공포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 14일 공포됐다.지난 5월 30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도심 내 정원 조성과 정원 관련 산업의 진흥을 ..라펜트2016-07-15
서울의 경관, 역사도심‧한강변‧주요산 중심으로 중점관리
서울시가 서울의 경관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과 밑그림을 담은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서울시 경관계획'은 도시경관 부문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라펜트2016-07-14
강원도 강릉,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 실시..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감도 ⓒ강원도‘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강원도는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의 동계올림픽 특구 실시계획을 위한 관련 인·허가 절차를 모두 완료하..라펜트2016-06-29
주승용 의원, 보행자 교통안전 증진법 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해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16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9건, 총 10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승용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일부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가 혼재하는 이른바 주거지 또는 사업지의 생활도..한국건설신문2016-06-24
이윤희 의원, ‘서울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이윤희 의원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제268회 정례회에서 서울 도심 내 정원 조성과 정원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원 정책 수립을 골자로 한 「..라펜트2016-06-19
국립공원관리공단법, 29일 제정·공포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제정·공포되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립공원제도 도입 50년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비전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 국민행복의 핵심적 ..라펜트2016-05-31
LH 조직개편, "뉴스테이·해외신도시 잡는다"
<신설조직>뉴스테이 상담센터 - 컨설팅으로 민간의 뉴스테이 참여 지원쿠웨이트 스마트도시 설계단 - 압둘라 신도시 사업추진 가속화‘부동산금융 센터ㆍ지원팀 - 부동산금융기업 활용한 신사업모델 개발LH(..한국건설신문2016-05-22
정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신뢰도 높인다
정부는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추정과 분석 방법을 개선하는 등 타당성조사의 정확성·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내실화를 추진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n..라펜트2016-05-19
서울시,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 용역 최초 실시
서울의 도로포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방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상시 안전하고 평탄한 도로를 제공하게 된다.서울시는 도로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 ..라펜트2016-05-13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유도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년간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지도 개발에 착수한다.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상생·협력 중심의 바람직한 젠트리..라펜트2016-05-15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 최대 50% 포함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 늘어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라펜트2016-05-11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공포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5월 4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규칙은 하천분야 최상위 기..라펜트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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