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규제완화로 기업투자 및 주택건설 활성화 기대
-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가능한 공장 종류 확대, 자연녹지지역 편입 이전의 기존 공장 및 창고시설의 건폐율이 완화되는 등 공장규제가 완화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규제가 탄력화되어 기업투자 및 주택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4월 24일 청..라펜트2008-09-17
-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 완화, 안전은 강화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14일부터 시행됐다.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라펜트2014-08-19
-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 명단공개로 법 위반 예방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사전통지, 관계기관 통지 및 불복절차가 종료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시기 등 후..기술인신문2020-04-24
- 공원시설 종류ㆍ부지면적 등 조례에서 지정
- 지난 11일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특별법안에는 구조고도화사업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펜트2014-11-14
- 자연공원관리, 주민도 함께 ‘공원보호협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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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원보호협약제’가 도입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연공원법 개정안과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라펜트2014-04-11
- 인천,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배부
- 인천시 도시디자인추진단(단장 유치현)에서는 모든 사업의 기획·설계단계에서 경관개념이 고려된 시가지 경관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유형별 지침인 『인천광역시 도시경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4월 29일에 각 ..라펜트2009-05-07
- 민간공원 특례, 접근용이한 장소에 ‘공원’ 위치해야
-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및 주민이 제기한 특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공원을 위치하도록 한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라펜트2017-10-10
- 자연환경복원사업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발의
-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발의됐다.최종윤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의 대상을 정하기 위해 자연환경훼손, 자연환경복원 및 자연환경..라펜트2020-08-09
-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신설된다
-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이 가능해 지고, 도서지역 수목원 등록조건이 완화된다.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수..라펜트2017-02-09
-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고시
- 서울 강동구 둔촌동 212번지일대 야산의 습지 1,464평이 지난 3월 밤섬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의 생태계보전지역으로 고시됐다.
이 지역은 ‘습지를 만드는 사람들(회장 ..라펜트2000-05-01
- 도입 10년 경관협정제도, 체결사례 28곳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주민 자발적으로 지역 경관 관리를 위한 약속을 정하고 실행하는 경관협정제도. 도입 10년이 지났으나 체결사례는 28곳뿐이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만 체결되어 있다.아울러 ..라펜트2017-03-31
- 국민불편 산지규제 개선 본격시동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이번 개정안에는 풍력발전 입지 제한 완화 등 산지이용관련 규제가 대폭완화되고, 손톱밑 가시과제였..기술사신문2014-04-30
- 건설부, 도시계획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개발제한 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한 주거자에게만 허용해주던 버섯재배사 설치, 거주자에 게만 허용해 주던 유리온실 설치가 내달부터는 실제 영종에 종사하는 경우 주택소유..라펜트1994-10-01
- ‘도시농업의 날’ 지정법안 발의
-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도시농업의 날’ 지정을 통해 도시농업을..라펜트2016-01-05
- 울산시, 녹지·공원·산림사업 1356억 투입
- 울산시는 ‘생활권 녹색 숲 조성으로 품격 있는 창조도시 실현’을 목표로 총 1,355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160개 녹지·공원·산림사업을 추진한다.지난 23일 울산시청 구관 3층 회의실에서 ‘2..라펜트2017-01-24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상향조정..
-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상향 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본 내용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한 것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라펜트2017-07-27
- 수원시, ‘민간 분야 조경발전 기본 계획’ 수립
- 수원시청 ⓒ수원시전국 최초로 민간·공공 분야 조경의 상생 발전을 위한 조경 관리 녹지 정책이 마련된다.수원시는 ‘민간 분야 조경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해 민간분야 조경 관리자 역량 강화 ..라펜트201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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