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 연구개발, 산·학·연간 공동연구 가능해져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의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재의 공동연구 및 재난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2017년 3월 21일 공포) 했다.이번 개정으로 문화재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학, 산..라펜트2017-03-30
- 조경단체, ″조경 국기직종 유지돼야″ 의견서 제출
-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김경윤)과 (사)한국조경학회(회장 이상석), (사)한국조경협회(회장 노환기)는 지난 10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편(안)과 관련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조경은 유지돼야 한다..라펜트2020-01-12
- 서울대공원, ‘야생동물 서식지외 보전기관’첫 지정
-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이 ‘야생동물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처음 지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서식지 내에서 보전이 어려운 야생 동·식물을 서식지 밖에서 체계적으로 보..라펜트2000-06-01
- 녹지내 건물 건폐율 완화
- 건설부는 녹지 지역내 건물 건폐율을 완화하고 공장 및 주택의 지하층 설치 의무를 라펜트1993-06-01
- 산단 입주 제조기업, 전문건설업 영위 가능해진다
- 앞으로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이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라펜트2023-10-26
-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법원 프로젝트 계약직 임금차별 ..
- 2019년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성명서 배포를 못 하도록 회사가 이메일을 차단해 퇴근 시간에 맞춰 선전전을 하는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 지부 / 현엔노조 제공 건설사에는 현장이 개설되면 정규직원 외..기술인신문2021-06-02
- 국토해양부 소속, 새만금개발청 설치
- 11월 5일 국회에 접수되어 같은 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2월 11일 공포됐다. 새만금특별법은 공포 후 9개월 후 시행돼, 내년 9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라펜트2012-12-13
- 서울시, 낙후‧소외지역 파고드는 도시계획으로 균형성장..
- 서울시가 지역별 자족성을 강화하고 서울의 지역균형성장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새로운 도시계획체계인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을 발표했다.우선, '14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3도심-7광역중..라펜트2017-05-18
-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 개소···내년 본격 운영
-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가운데 지원본부가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11월 27일(월)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라펜트2023-11-29
- “그린인프라 개념, 법·제도적으로 확립해야”
- 코로나19로 인한 그린인프라 계획방향 변화 / 국토연구원 제공코로나19를 계기로 ▲주거지 인근의 그린인프라 이용(접근성) ▲그린인프라 도입을 통한 보행·자전거 등 비대면 이동환경의 쾌적성 제고(연결성) ▲..라펜트2022-07-18
- ‘용산공원’ 방향키 국무총리실서 쥔다
- 국가공원으로 추진중인 용산공원 조성의 방향키를 국무총리실서 쥐게 된다.국토교통부 소속인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의 「..라펜트2019-08-13
- 비점오염원 제도, 공공수역 토사 유출…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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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비점오염원 신고대..기술사신문2014-10-22
- 전통조경 법제화 ‘자연유산법’ 제정 코앞
- 자연유산 명승 소쇄원 광풍각 전경전통조경 분야를 육성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이 제정될 전망이다.지난해 12월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와 전..라펜트2023-01-18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개포배수지) 폐지
- 서울시는 2015년 8월 1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개포동 산157-2일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개포배수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개포배수지는 1994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라펜트2015-08-21
- 배리어프리 인증대상에 ‘공원’포함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교통부 부령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개정하고 5월14일부터(기간 5.14 ~ 6.23) 입법예..라펜트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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