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요청안(제25조 관련)
-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요청안(제25조 관련)[별표 1]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현행 산림기술법 시행령조경계 개정 요청안산림사업의 종류별 자격요건5. 자연휴양림 등 조성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라펜트2020-03-20
-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 완화 전망
-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7일(목) 입법예고 됐다.현행 근린공원 내에서 어린이집 등 6종의 공원시설 합..라펜트2019-02-08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법인으로 설립해야”
- 강석호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제정안은 고산식물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생물자원의 조사·수집, 전시·보전, 연구·교육, 이용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토..한국건설신문2015-01-06
- [녹색시선] 탄소중립 도시숲 바이오매스총량제를 도입하자
- 탄소중립 도시숲 바이오매스총량제를 도입하자글_최진우 박사(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얼마 전까지 도시숲(생활숲, 가로수 포함)은 미세먼지 차단 및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로서 중요시 여겨졌는데, 올해..라펜트2022-03-03
-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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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수립 중인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2차 주민공람을 통한 의견수렴을 시행한다.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반영하는 법정계획으..라펜트2015-08-15
- 산업용지 개발 규제완화로 산업단지 녹지율 완화
-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있던 산업단지 녹지율 기준 비율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녹지율 조정, 개별공장 입지기준의 합리화 등 산업용지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12월 4일 고시, 시행한다고 ..라펜트2008-12-03
- 시공능력제도 개선 임박 ‘업계 이전투구’
-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이 임박했다는 풍문이 나돌면서 건설업계가 또다시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오는 21일(목) 건설회관에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공청회가 개최될 전망인 가운데 상당수 관련업계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2014 시공..한국건설신문2014-08-24
-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온실가스 저감 시책,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라펜트2010-07-31
- 둔촌주공재개발부지에 어린이공원 조성된다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단지 변경안 / 서울시 제공국내 단일 단지로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에 어린이공원(4,640㎡, 1400평 규모)이 조성된다.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문..라펜트2020-01-17
- 문화재 연구개발, 산·학·연간 공동연구 가능해져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의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재의 공동연구 및 재난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2017년 3월 21일 공포) 했다.이번 개정으로 문화재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학, 산..라펜트2017-03-30
- 익산 미륵사지 주변 건축 규제
- 국가 사적지인 익산시 미륵사지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규제된다.
익산시는 최근 금마면 용순리와 기양리에 있는 미륵사지(국가 사적 150호) 주변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라펜트1998-06-01
- 서울시, 수의계약 업체 선정 공정성 투명성 높인다... ..
- 서울시가 수의계약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을 시의 계약정보를 총망라한 '서울계약마당'(contract.seoul.go.kr) 내에 구축을 완료했다. 서울시 발주부..기술사신문2021-05-07
- 공원녹지사업 ‘이렇게’진행합니다
- 서울시 공원녹지국이 공원녹지분야 개발사업 협의 매뉴얼(안)(이하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매뉴얼에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공원녹지 및 조경사업에 있어 실무진을 위한 협의기준..라펜트2012-08-04
-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先가격입찰 後PQ’ 대상 확대
- 앞으로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시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은 중·..라펜트2024-04-23
- 도시정비사업 입찰조건 제한無
- 서울시가「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9월 16일(목) 고시하고 다음달 1일 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촉진․관리하기 위해「공공관리 운용 매뉴얼」도 확정하여 자치구에 배포한다.시공자 선정기준은 명확해져새롭게 조정된「공공관리 ..라펜트2010-09-15
- 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2021년 1월 1일자로「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전 127개 전체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직전반기 대비 1.70% 상승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4.03%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평균임금 현황을 분..한국건설신문2021-01-05
-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70억미만으로 확대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한국건설신문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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