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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산림사업법인 등록않고 산림병해충 방제 가능해져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나무병원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법안이 제출됐다.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제출했다.개..라펜트2017-12-13
하도급 업체에 보복하지 마세요! '원스트라이크 아웃'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된다.또한 하도급 직불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기술인신문2016-12-27
임업용산지에 정원 조성 가능해지는 「산지관리법」 개..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10명은 보전산지에 정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긴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15일에 발의했고 16일 회부됐다.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정원 시설은 임업..라펜트2021-02-18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법원 프로젝트 계약직 임금차별 ..
2019년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성명서 배포를 못 하도록 회사가 이메일을 차단해 퇴근 시간에 맞춰 선전전을 하는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 지부 / 현엔노조 제공 건설사에는 현장이 개설되면 정규직원 외..기술인신문2021-06-02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되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행자의 안전..라펜트2018-07-29
소규모 정비사업시 조경면적 축소?
소규모 정비사업시 조경면적이 축소될 수 있다.지난 11일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라펜트2016-08-17
인구 50만 이상 시장, 뉴타운 지정 권한 가져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를 지정하고 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촉진계획 결정・고시 권한을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만 행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한국주택신문2010-04-08
도시숲법 하위법령, “공원녹지와 상충돼선 안 돼”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은 지난 2월 23일 입법예고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5일(월) 산림청(도시숲경관과)과 국토교..라펜트2021-04-07
울산시, 녹지·공원·산림사업 1356억 투입
울산시는 ‘생활권 녹색 숲 조성으로 품격 있는 창조도시 실현’을 목표로 총 1,355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160개 녹지·공원·산림사업을 추진한다.지난 23일 울산시청 구관 3층 회의실에서 ‘2..라펜트2017-01-24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본격 추진
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기존 조합이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맡아서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리를 민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한국주택신문2010-03-19
그린벨트 우선 해제범위에 주택지만 포함
서울시는 지난 6월 4일 개발 제한구역 자문단 회의를 열어 그린벨트 우선 해제범위에 주택지만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린벨트 해제범위를 설정했다. 무질서한 개..라펜트2002-07-01
도시재생혁신지구·인정제도 등 ‘도시재생법’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라펜트2019-08-0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환경부와 산림청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전한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라펜트2005-02-01
온실가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최종 확정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한국건설신문2014-09-17
끊이지 않는 ‘간접비 분쟁’… 실효성 없다
2017년 1월 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도 조정대상 포함돼야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 따른 계약금액 변경 포함해야‘총사업비관리지침’이 일선 건설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초 정부는 공공건설사업에서 끊이지 않는 간접비 분쟁과 공사비 ..한국건설신문2017-06-21
전자도면 작성표준 개정…적용기관·분야 확대
 "건설CALS 전자도면 작성표준(안)"이 30일간의 예고기간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9월 29일 공고되었다. 동 작성표준이 개정됨으로써 국토해양부의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 등 관련 기관의 각종 실무 지침들이 일부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CALS 전자도..라펜트2008-09-29
용인시, 산림 훼손 개발 시 부지 15% 이상 조경 의무화 ..
경기 용인시에서 각종 개발 시 산림을 훼손할 경우 전체 면적의 15% 이상은 조경 공간으로 조성해야 할 전망이다.용인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라펜트2023-08-30
내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시행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라펜트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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