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벨트제도, 쉽게 알 수 있다
-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개발제한구역 제도’라는 책자를 제작‧발간했다.책자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및 현황, △구역 내 허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주민지원..라펜트2015-01-27
- ‘실적공사비제도’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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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건설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개편하기 위해 22일(목)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라펜트2015-01-25
- 순천만 정원, 제1호 국가정원 본격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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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법 개정으로 순천만 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정원에 관한 체계적 정책수립과 집행을 골자로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라펜트2015-01-25
- 1만㎡ 이상 도시공원, 어린이집 허용
- 앞으로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수) 입법예고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 1만..라펜트2015-01-23
- 산지분야 제도개선, 나도 참여할래요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월 15일까지 산지관리 분야의 국민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산림청은 그동안 산지분야 규제개혁이 타 산업의 산지이용 촉진 등에 집중되어 있..라펜트2015-01-16
- 물류단지도 조경의무 '면제'
- 앞으로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조경의무가 면제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월 14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물류단..라펜트2015-01-14
-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포함
-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6일 공포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된다.이 개정안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업의 6차산업화 등을 고려해..라펜트2015-01-10
- 조경진흥법 6일 공포 ‘또 하나의 시작’
- 법률 제12988호. 조경진흥법이 1월 6일(화) 공포되어 대한민국 관보에 게시됐다. 조경진흥법은 공포 1년 후인 2016년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조경진흥법은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라펜트2015-01-07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법인으로 설립해야”
- 강석호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제정안은 고산식물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생물자원의 조사·수집, 전시·보전, 연구·교육, 이용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토..한국건설신문2015-01-06
- 민간도시공원 조성, 쉬워진다
- 민간사업자의 공원 조성사업이 활성화된다.지난해 12월29일 민간도시공원 완화의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라펜트2015-01-03
- 정원법에는 어떤 내용 담겨있을까?
- ‘정원의 시대’가 열렸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원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원법은 과연 ..라펜트2014-12-30
- 수목원·정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재석의원 201명 중 찬성 196명, 기권 5명’‘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9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의 명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라펜트2014-12-30
- 선암동유적 등 발굴유적 8건 보존조치 해제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광주광역시 선암동 유적 등 발굴조사 후 ‘보존조치’된 유적 8건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제했다.발굴조사가 완료된 유적의 보존조치 이후, 자연적․인위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보존의 적정성 ..라펜트2014-12-30
- (재)환경조경발전재단, 2014년에 정리하고 가자!
- (재)환경조경발전재단 공동이사장제 논란 2014년에 정리하고 가자!조세환 교수 _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경관생태조경학과 교수2014 한 해가 다 가고 있다. 인간은 혼돈스러운 자연을 통..라펜트2014-12-25
- 수목원법 개정안, 9부 능선 넘겨
- 순천만정원의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 내용을 담은 수목원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순천시는 24일에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관련법인 '수목원 조성 및 진..라펜트2014-12-25
- 조경관리업, 하도급 보호장치 생겨
- 하도급 용역위탁 대상을 엔지니어링 설계, 건축설계로 제한적으로 해석돼왔던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가 설계도면 전체로 확장된다. 또 ‘건축물 유지 관리’만 기술되어 있던 역무의 범위도 ‘건축물 주변 조경관..라펜트2014-12-24
-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개편한다
- 앞으로 실적공사비 산정을 위한 자료 수집에서 계약단가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수집·축척해 적용한다.정부는 지난 12월 17일(수) 건설회관에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기술사신문2014-12-23
- 산림청 ‘도시숲조경과’ 변경에 국토부 ‘반대’
- 산림청은 지난 12월 17일(수) ‘도시숲경관과’를 ‘도시숲조경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산림청공고 제2014-201호)’을 입법예고 했다. 산림청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라펜트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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