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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MAS 기간 ‘기존 2년→최대 10년’ 연장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계약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철근콘크리트관, 방음판 등 36개 품명에 대해 계약기간을 3년으로 시범 연장한다.  한 번 계약으로 3년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품이 등록될 수 있어 약 1천700개 ..한국건설신문2015-10-26
산림휴양 3.0으로 산림휴양 패러다임 바꾼다
31일,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서경덕 소장은 대전청사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립자연휴양림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고 대국민 맞춤형 산림휴양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산림휴양 3.0’ 추진계획을 마..라펜트2013-11-03
스포츠경기장내 수익시설 설치 완화
스포츠 경기장에 판매·놀이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유수지 내 배수펌프장에도 문화ㆍ체육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스포..한국주택신문2010-03-16
4대강 물관리, 통합법률로 일원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 특별법을 단일법률로 통합·정비환경부(장관 이만의)는 현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으로 각각 운영되는 4개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정비하는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라펜트2009-07-16
수원시, 노후도시공원 등급 책정해 '공원재생' 해야
29일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노후도시공원 재생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 수원시 제공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수원시내 도시공원들의 노후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등급을 ..라펜트2020-01-30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확대, 환경보건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범위가 초등학교 운동장과 도서관까지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활동공간 ..라펜트2014-02-13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지침 개정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 관련 4개의 지침을 개정하였다.  - (일부개정)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 (전부개정) ..라펜트2008-11-03
건설업면허제 폐지, 등록제로 전환
앞으로 각종 건설업면허가 폐지돼 등록제로 전환되고 현재 의무화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액 공시도 자유화된다. 또한 같은 성격의 업종이나 유사성격의 업종을 통합, 업종도 ..라펜트1998-08-01
건설사,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돌려받..
앞으로 건설사가 설계VE를 통해 새로운 기술·공법 적용해 설계·시공 품질 향상 및 공사비 절감 효과를 얻는 경우,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라펜트2019-09-04
2014년 문체부 4조 4224억 원 예산 확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1월 7일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안)의 최종 규모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4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안)은 2014년 정부안(..라펜트2014-01-08
삼척미로정원! 농어촌체험·놀이터로 기지개를 펴다
삼척 미로정원 제공전국 최초로 폐교 활용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장으로 유명한 “삼척 미로정원”이 지난 4월 1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신규 지정됐다.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사업은 마을의 자연환경이나 ..라펜트2020-04-07
저수지-호수, 명칭표기 정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저수지 명칭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의 원칙에 따르면, 댐과 방조제 건설로 인해 생긴 저수지는 시설물 명칭에 일치시켜 ‘ㅇㅇ호’로, 그 외의 저수지는 ‘ㅇㅇ저수지’로 지도에..라펜트2014-01-12
양질의 주택건설공사 위한 기준, 조경은 왜 빠져있나?
양질의 주택건설공사를 위해 주택건설공사시 추가 감리원 배치, 감리원 평가 강화 등을 한다는 내용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이 행정예고 됐으나 ‘조경감리원’에 대한 내용은 배제돼 논란이다..라펜트2020-03-29
산림기술진흥법·자연환경보전법 본회의 통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안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기술진흥법은 재석 214명, 찬성 213명, 기권 1명으로, 자..라펜트2017-11-10
전통사찰의 진입도로 등 건축기준 완화
국토해양부는 전통사찰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부적합한 경우라도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증축·개축 등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건축법상 도로 : 너비 4미터이상, 보행자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그 동안 전통사찰에서는 경내에서 필요한 건축..라펜트2008-09-24
기부채납, ‘현금납부 방식 추가’ 개정안 발의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 방식에 현금납부 방식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또한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관할 구 또는 관할 구..라펜트2020-08-26
안전하고 경제적인 도로교량 설계기준 마련
국토해양부는 도로 교량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08. 9. 1 도로교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하였다. 본 기준은 '05~'07년간 연구한 "차세대 시설물용 신재료 활용기술 개발"(포항산업과학연구원) 성과를 도로교설계기준에 반영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라펜트2008-09-03
전남 여수시,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기준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기준 1. 적용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적용시기 : ‘08.7.9부터 3. 표시기준    1)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    2) 법령에 의한 광고물별 ..라펜트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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