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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 '국립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변경' 개정안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국립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변경하고, 7종류의 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라펜트2016-11-09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추진
환경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시 환경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생태계 훼손정도에 비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라펜트2000-07-01
서울시내 텃밭, 조경면적 산입기준 확대
서울시내 5,000㎡이상 대지일 경우에만 해당되던 텃밭면적의 절반을 조경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준이 1,000㎡이상의 대지에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서울시의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라펜트2016-09-21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훈련 활성화 정책 필요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훈련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라펜트2021-11-28
국토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전면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한다고 지난 8일 행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보도의 횡단경사는 교통약자 보행편의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50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기준을 완..라펜트2018-06-10
쪽방촌 정비사업 공원녹지 확보기준 5만㎡ 입법예고
소규모 부지에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는 쪽방촌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하는 해당 사업의 면적 기준을 5만㎡로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라펜트2020-08-21
임대주택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9.19 대책(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서 제시된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와 8.21 대책(건설경기 보완)에서 제시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라펜트2008-10-10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시 지적된 하자, 보수 안하면 ..
1월 24일 이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입주자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국..라펜트2021-01-26
시설물 안전관리 위한 경제부담 줄어든다
시설물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앞으로 시설물 점검주기를 일부 완화하여 안전등급별로 차등화하며,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요건도 완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9. 9)되었다. 그동안 일..라펜트2008-09-09
전북도, 새만금개발에 ‘2,508억 원’ 예산 투입
올해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을 본격화하여 새만금개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예산을 작년 대비 9.3% 증가한 2,50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도는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에 110억원을 투입하여 ‘17년까지 설계를 마무리..라펜트2017-01-29
대구만의 특색 있는 경관계획 수립한다!
대구시는 대구 도시브랜드강화는 물론 대구의 도시정체성이 배어나는 도시이미지를 재창조하고 대구만의 특색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대구시 경관계획 수립용역」착수 보고회를 3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수립되는 경관계획은 대구의 자연경관 ..라펜트2009-03-17
광장운영에 시민의 목소리 넣는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현재 조성중인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실질적..라펜트2009-03-04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확 늘렸다···전국 51곳→108..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라펜트2024-02-01
공원속에 아파트? 공원부지를 주택으로
장기미집행공원부지가 최초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다.대상지는 성남낙생(낙생공원), 안양매곡(매곡근린공원), 부천역곡지구(부천근린공원)로 12월 23일과 30일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수도권 주택공공주택사업을 ..라펜트2019-12-24
법제처, 주택 증축 범위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2동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증축이 허용되고, 소유만 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상수원..라펜트2008-09-24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에서 불합리했던 평가점수 산정방식 등이 개선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설계평가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건축물의 특성과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평가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라펜트2017-03-03
경남 진주시, 개발행위허가 연접제한 규정 완화 확정
진주시는 그동안 건축행위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연접제한으로 공장설립 불가능 사례,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손실 등으로 민원발생과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어온 연접제한 요건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9월 29일 확정 고시 했다...라펜트2008-10-08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특화사업에 중점둔다
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자체 선정, 중앙정부가 15곳 선정, 공공기관 제안 공모 1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라펜트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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