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동해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라펜트2008-10-02
- 국토부·환경부, 지방하천 공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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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하천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방하천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라펜트2014-02-18
- 국가전문자격 ‘도시농업관리사’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2일부터 국가전문자격 도입,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도시농업육성법」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법률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기..라펜트2017-09-28
-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 환경부는 지난 5월 14일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라펜트2005-06-01
- 일부 안전관리비용 건설공사비에 반영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한국건설신문2020-07-02
- 인조잔디축구장 유해물질 발생땐 ‘학교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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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 축구장의 유해물질 관리감독은 앞으로 학교장이 해야한다.
신경민 의원이 29일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인조잔디 축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책임..라펜트2013-01-31
- 공장·체육·문화시설, 건축수월해 진다
- 공장이나 체육관, 문화시설 등 대규모 단일 시설물에 적용되는 개발행위 허가 면적과 연접개발 제한기준이 동시에 완화돼 신·증축이 종전보다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한국주택신문2010-02-11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 확대, 동의의결제 도입, 계약체결 전 기술유용 행위 규율 등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한국건설신문2021-12-10
- ‘조경공사 감리 제외’ 조경계 파문
- 국회‘주택감리’의원입법 저지 위해 조경분야 공식입장 표명
‘주택감리’의원입법(안)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진형 의원(한나라당)이 제안한“감리원을 주요공종별..라펜트1999-02-01
- “그린인프라 개념, 법·제도적으로 확립해야”
- 코로나19로 인한 그린인프라 계획방향 변화 / 국토연구원 제공코로나19를 계기로 ▲주거지 인근의 그린인프라 이용(접근성) ▲그린인프라 도입을 통한 보행·자전거 등 비대면 이동환경의 쾌적성 제고(연결성) ▲..라펜트2022-07-18
-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5% 정도 낮아진다
- 혁신도시 토지의 조성원가를 일반 공공택지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하여 오는 10월 21일(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직..라펜트2008-10-20
- 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비 지침)’을 제정한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라펜트2017-11-01
- 산림청, 올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정책 소개
- “산림정책 혁신으로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4개의 산림정책들을 알리고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2일 밝혔..라펜트2024-07-03
-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
- 우리나라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20년 1월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30년 BAU 대비 18.1%→32.7%)의 선제..라펜트2020-01-15
- 건설규제 개선 및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현장 애로 해소 추진
- 정부는 10월 30일(목) 개최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제2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은 기업현장 및 지역 경제계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47건의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건설규제의 합리적 개선, 개발사업 ..라펜트2008-10-31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개정․공포
- 환경부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2008. 3. 28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같은 법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공포(2008.10.6)하였다.이번에 개정하여 공포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1.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라펜트2008-10-07
- 경남 진주시, 간판 시범거리 조성지구 표시제한 특정지구 고시
- 진주시는 동진로(진주역사거리↔진양교) 구간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지구로 지정된 사항에 따라 향후 간판 시공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 구역 600m를 광고물 표시제한을 위한 특정지구로 지정 고시하기 위해 고시안을 마련 9월 25일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라펜트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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