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끊이지 않는 ‘간접비 분쟁’… 실효성 없다
- 2017년 1월 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도 조정대상 포함돼야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 따른 계약금액 변경 포함해야‘총사업비관리지침’이 일선 건설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초 정부는 공공건설사업에서 끊이지 않는 간접비 분쟁과 공사비 ..한국건설신문2017-06-21
- APC 건폐율 완화, 법률과 시행령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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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은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에 비해 ‘시행령’이 축소규정 된 점을 지적하며, APC(농산물산지유통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위해서는 시행령을 법률과 동일한 범위의 건폐율이 적용되도록 개..한국건설신문2014-10-20
- 그린벨트 지정당시 지목에 따라 주택신축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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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라펜트2014-03-06
- LH, 조경공사 자재·공법 선정제도 개선
- LH(사장 변창흠)는 토목 및 조경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자재와 공법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재·공법 선정제도’를 개선했다고 19일(화) 밝혔다.이번 자재·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및 운영방식..라펜트2020-05-20
- 인구 50만 이상 시장, 뉴타운 지정 권한 가져
-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를 지정하고 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촉진계획 결정・고시 권한을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만 행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한국주택신문2010-04-08
- 산림기술진흥법·자연환경보전법 본회의 통과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안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기술진흥법은 재석 214명, 찬성 213명, 기권 1명으로, 자..라펜트2017-11-10
- ‘보금자리’특별법, ‘행복주택’ 특별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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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면서 행복주택특례를 규정한 법률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 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한국건설신문2014-01-26
- 잡지진흥법, 지난 5월 16일 국회통과
- 그동안 신문, 라디오, TV 등과 더불어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일익을 담당하였던 잡지라는 매체. 하지만 그동안「신문등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에서&nb..라펜트2008-06-01
- ‘디자인권 보호 강화’ 개정안 발의
- 앞으로 디자인권 침해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다.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위와 같은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디자인권 침해‧약탈 범죄는 피해..라펜트2015-11-27
- 지역별 개성․고유 경관 살리는 최적의 디자인 관리방안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무주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등 시범사업 5개소를 선정하여, 완성도 높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다.지역개발사업은 도로·주차장 등 ..라펜트2018-10-11
- 기부채납, ‘현금납부 방식 추가’ 개정안 발의
-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 방식에 현금납부 방식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또한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관할 구 또는 관할 구..라펜트2020-08-26
- LH 법정자본금 50조 증액 담긴 ‘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LH는 법정자본금을 40조 원에서 10조 원 늘린 50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이번 증액에 대해서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평균 8만 호의 임..라펜트2022-01-14
-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추진
- 정부는 올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 신축 건물의 단열기준을 20% 강화하고 호화청사 건립을 제한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31일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제18차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에너지절약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한국주택신문2010-04-01
- 소규모 정비사업시 조경면적 축소?
- 소규모 정비사업시 조경면적이 축소될 수 있다.지난 11일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라펜트2016-08-17
- 10만㎡ 이상 근린공원·체육공원 내 드론조종연습장 설치..
- 앞으로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체육공원 내 드론조종연습장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현행 도시공원의 경우 드론조종연습장은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만 공원시설로 설치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라펜트2023-07-27
- 10가구만 모여도 도시공원내 취락지구 조성
- 도시자연공원내 취락지구가 늘어나고 슈퍼마켓,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형..한국주택신문2010-06-22
- 충남 ‘하천·소규모 공사’ 공공 건설공사 단가 10% 상승
- 충남 공공 건설공사의 표준단가가 10% 가량 오른다. 이는 최근 급상승한 인건비, 자재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는 ‘2023년 충청남도 지방도·하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요령’을 도내 건설공..라펜트2023-02-15
- 이맥스아쿠아
- 디자인파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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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트리
- 일진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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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인포테크
- 엘그린
- (주)대지개발
- 예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