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창수상해도 벌점 경감 못받는다
- 앞으로 표창수상과 교육이수, 전자입찰비율로 항목으로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으며, 하..기술인신문2021-01-08
- 전남, 친환경 지역개발조례 전국 첫 제정
- 전라남도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간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 지역개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26일 공포한다.
이날 공포하는 친환경 지역개발조례에 따르면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친환경자재를 ..라펜트2008-09-26
- 하도급거래 전 기술 자료 유용 타파한다
- 최근 하도급거래가 체결되기 전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제공받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거래를 거절한 후, 기술 자료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 자신의 기술인 양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라펜트2015-12-09
- 천안시의회, 충남 최초 ‘반려식물문화’ 조례 통과
- 천안시의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반려식물 문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다. 천안시의회는 26일 정선희 의원이 대표 ..라펜트2024-01-30
- 부산 첫 융복합형 도시농업공원 지정
- 부산광역시 제공부산 기장군에서 3년 전부터 추진한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2일 도시관리계획시설인 철마도시농업공원의 ..라펜트2020-08-14
- 사후환경영향조사, 종료 후에도 정기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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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후 사후환경영향조사 완료 이후도 운영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법개정안이 6일 국회에 접수됐다.(대표발의 윤명희)
현행 사후환경영향법 시행규칙은 사업의 종류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종료시기를 사업 준공 시, 사업 ..라펜트2014-03-14
-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제2종 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제도 도입 및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등 대구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층수제도 도입,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도시계획 ..라펜트2008-10-22
- 산림복원사업 추진체계 담은 '산림자원법' 하위법령 공포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9일 개정 공포한다.2019년 1월 8일 산림복원의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 절차, 전문인..라펜트2019-07-09
- 홍문표 의원, 무궁화 관리법 대표발의
- 우리나라꽃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라펜트2016-08-24
- 산림휴양법, 자연휴양림 토지까지 허용한다
- 자연휴양림 확장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산림휴양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9일 이종배 의원(새누리)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라펜트2016-10-13
- LH, 조경공사 자재·공법 선정제도 개선
- LH(사장 변창흠)는 토목 및 조경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자재와 공법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재·공법 선정제도’를 개선했다고 19일(화) 밝혔다.이번 자재·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및 운영방식..라펜트2020-05-20
- 서울시,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경관지구로 통합
- 미관지구 변경(안)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라펜트2019-01-18
- 서울시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점용료 현실화
- 서울시는 그간 차량진출입로 사용 빈도수와 관계없이 점용료를 일률 부과함에 따른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해 초 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점용료를 사용 빈도수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현실적이고 합리..라펜트2008-09-10
- 서울시, 국회대로와 안양천 잇는 ‘녹지축’ 만든다
- 서울 목동일대에 국회대로와 안양천을 잇는 녹지축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수정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n..라펜트2024-03-29
- 농식품부, 화훼 소비 활성화 대책 본격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화훼 소비위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훼류 소비 생활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화훼는 다른 품목..라펜트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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