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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화훼 소비 활성화 대책 본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화훼 소비위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훼류 소비 생활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화훼는 다른 품목..라펜트2017-03-10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용도지구 조정 : 공원 내 주민이 거주하는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3개 용도 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일원화- 행위기준 조정 : ▲ 공원자연보존지구에 로프웨이 설치 허용 길이를 2㎞에서 5㎞로 조정, ▲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라펜트2009-05-06
도봉구, 서울시 최초 ‘반려식물 문화 조성·지원 조례’ ..
서울 도봉구청 전경. 서울시 최초로 도봉구가  ‘반려식물 문화 조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봉구가 관련 조례안을 제..라펜트2023-07-18
자연자원총량 개념 도입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
자연자원총량 보전의 개념이 도입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임이자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통합해 환노위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안이다.개정..라펜트2021-03-30
지역문화융성·생태복원, 균특법 주요시책에 반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10월 말에 제320회 정기국회에 제출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21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7일(화) 시행된다고 밝혔다. ..라펜트2014-01-08
건설엔지니어, 건진법 개정안 강력 반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폐지 서명서를 제출하는 엔지니어 업계 관계자들 ⓒ 기술IN건설엔지니어들이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에 집단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건설업계는 국토부가 '발주청에..기술인신문2017-06-15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개선으로 대규모 생태계 복원사업..
- 2007. 11. 18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규칙개정·공포-   환경부는「자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2007.5.17 공포, 2007.11.18 시행)되어 개..라펜트2007-12-01
김태원 의원, ″GB 훼손지, 녹지로 복원해야″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그린벨트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하고, 그린벨트 해제 시 시·도지사와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골자로 하는..라펜트2015-06-04
14일부터 주택거래 신고 중개업자가 해야
오는 9월 14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거래 당사자가 주택거래를 신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라펜트2008-09-03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기틀마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산업기능과 기반시설 등 산업환경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이해봉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주로 ’70~80년대 조성된..라펜트2009-04-10
수원시, 수목 실명제 ‘다함께 그린태그’ 올해부터 도입
수원시 제공수원시가 공공 발주로 식재되는 수목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목의 이력을 볼 수 있는 ‘다함께 그린태그(TAG)’를 부착한다고 14일 밝혔다.이로써 올해부터 준공 및 하자검사가 진행되는 수원시..라펜트2021-01-17
건설규제 합리적 개선으로 건설업계 애로 해소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가 하도급공사비에 명확히 반영되고,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내역이 통보된다. 또한,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건설업체의 양벌책임이 면제되고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중 경미한 위법행위는 시..라펜트2008-09-26
올해 LH 조경공사 전년대비 25% 증가한 ‘5천억원’ 발주
발주유형별 계획 ⓒLH올해 조경공사 발주는 5천억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4천억원보다 25%(1천억원) 증가한 물량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61건 총 9조 2천억원에 달하는 '2018년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잠..라펜트2018-02-13
환경부, 조계종과 자연공원법령 개정관련 협의 추진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자연공원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조계종의 제시의견을 논의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계종과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마련한 자연공원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라펜트2009-06-27
보행자 우측통행 원칙 확립키로
국토해양부, 보행문화개선 추진계획 발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4월 29일 발표한 우측통행을 근간으로 하는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5월 27일에 개최된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했다.국토해양부는 보행자 안전․편..라펜트2009-06-16
국립공원, 면적 5351㎢까지 늘린다···사회·생태가치 창출
자연공원 향후 10년의 달성목표 / 환경부 제공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자연공원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국립공원의 면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제134차 국립..라펜트2022-12-21
주택 성능등급 표시대상,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저에너지 친환경주택인 그린홈 건설 촉진을 위하여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에너지 성능등급)이 현재 500세대에서 앞으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입주민의 영어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영어마을이 주민공동시설로 인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라펜트2008-10-15
하도급거래 더 공정해진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원사업자의 구두위탁(口頭委託) 관행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했다. 이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라펜트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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