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시행령 및 분양가산정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9일(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주요 법령 ..라펜트2008-09-29
- 평창올림픽, 올해 도시경관 예산에 503억 원 지원
- 올해 평창올림픽 특구 관광 개발, 도시경관 개선 등에 50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이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라펜트2017-01-12
- 법제처, 산업단지 지정 관련 법령해석
-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 용지와 주거시설 용지는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면 하나의 산업단지로 보아야 한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산업단지란 산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합리..라펜트2008-10-24
- 국가 토지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위해 토지은행 도입
- 국토해양부는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저렴하게 미리 확보·비축하여 공익 목적에 적기 활용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은행 제도」도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토지은행 도입을 위해 (가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금년 중 제정되..라펜트2008-10-07
- 쪽방촌, 공공주택 개발시 1만㎡ 미만인 사업 공원녹지 ..
-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라펜트2020-05-13
- 녹색성장 기본법, 규제 많아 투자 위축 우려
-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이 성장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 당초 법제정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현재 제정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규제 위주로 돼 있어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한국건설신문2010-03-16
- 낙후지역을 신발번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 앞으로 만성적 낙후지역(오지·개발대상도서·접경지역·개발촉진지구 등) 중 발전 잠재력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인접 시·군과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라펜트2008-09-17
- 22일 부터 “도시개발사업의 탈법적 지분쪼개기 사라진다”
- 오는 22일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부터 탈법적인 지분쪼개기가 불가능해진다. 도시개발사업의 ‘지분쪼개기’ 방지 대책,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이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2일부터 시..라펜트2008-09-09
- 건설현장 안전수칙 한눈에 쏙!
- 건설현장 위험요인별 안전수칙을 핵심만 골라 한눈에 파악 가능하도록 제작한 안내문이 배포됐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6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라펜트2023-06-15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 고도화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문화재 지정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이번 지정체계 개선은 지난해 논란이 된 ‘성락원(명승 제35호)’의 문화재 가치 논란이 계기가 된 것으로, 지정 기..라펜트2020-01-31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 국토교통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했다.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이..한국건설신문2017-10-04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2008년 10월 24일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근거법률을 통합·일원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동안 각종 행정계획에 대하여 계획 및 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사..라펜트2008-10-24
- 경관법, 2007년 11월 18일부 시행
-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한‘경관법’이 11월18일부로 시행되었다. 그동안 관련법규의 부재로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지자체의 경관사업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경관법은 ..라펜트2008-01-01
- 토지보상법·건축물관리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대토보상 등의 공급대상 자격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한국건설신문2022-01-14
- 서울시 조경최소면적 확대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입법예고한 건축조례 개정안에서 조경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3㎡이던 조경 ..라펜트1998-02-01
- 산업용지 값 낮추고, 지자체 자율권 늘리고…
- 앞으로 산단 공공시행자는 상업용지 등 매각수익의 5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산업시설용지의 10～30%에 대하여 입주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산업용지 분양가가 10~20% 가량 인하되고, 지자체의 기업유치가 활성화..라펜트2008-09-29
- 순천시, 내년 정원산업디자인전 15억원 예산 편성
- 순천시가 내년 예산 1조1271억원을 편성하여 2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전년대비 12.5%인 124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가 1027억원이 증가한 9289억원, 특별회계는 222억원 증가한..라펜트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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