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문화융성·생태복원, 균특법 주요시책에 반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10월 말에 제320회 정기국회에 제출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21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7일(화) 시행된다고 밝혔다.
..라펜트2014-01-08
- 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시설에 인증제 도입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라펜트2014-01-08
-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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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양부처 공동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연동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국토계..라펜트2014-01-01
- 조경직 공무원, 국회에 깃발 꽂다
- 지난 12일, 50년만에 공직사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됐다.
이번 직종개편에 따라 행정부와 함께 국회에서도 기능직/별정직 공..라펜트2013-12-19
- 서울시 주택조례, 주민공동시설 총량 ‘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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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최대범위인 25%까지 강화한다. 또 주민공동시설 내 의무시설로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까지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면적기준을 새로 신..라펜트2013-12-24
- 국건위,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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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위원회가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의 학생수가 급감함에 따라 체계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건위에 따르면, 신규시설 수요가 점차 줄고있고, 기존시설에 대한 ..라펜트2013-12-26
- ‘서울 공간사옥’ 문화재로 등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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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서울 공간사옥’(구사옥)에 대하여 20일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서울 공간사옥’의 구사옥은 건축가 김수근(金壽根, 1931~1986)이 설계한 작품으로 1971년 6월 처음 착공되어, ..라펜트2013-12-21
- 2차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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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19일, 새 정부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문화융성, 국민행복 실현을 뒷받침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2차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기본계획’을 ..라펜트2013-12-20
- 도시텃밭, 공원면적에 포함안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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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종류에 도시농업공원을 추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1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설치ㆍ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됐다.
여기에는 도시농업공원의 개념과 설치기..라펜트2013-12-18
- 정부가 나서서 스타건축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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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내 건축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7일부터 40일간(2013. 12. 17 - 2014. 1. 27) 입법예고 하였다.
스타 건축사 배출을 위해 “담당건축..라펜트2013-12-17
- 검찰 “관급공사 전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 불법낙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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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특징_보안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발주처 등 관리PC를 해킹
조달청에서 운용하는 나라장터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의 보안장치를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장터 서버를 직접 해킹하는 것은 상당히 곤..한국건설신문2013-12-15
- 건축사 교육, 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사 실무교육 제도를 시행 첫 해(‘13년)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여 2014년 교육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로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높이..라펜트2013-12-10
-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정 임박, 조경은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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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만들기’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이 그 세부과제 중 하나로 개발완료시 교육, 산업 전방위에 큰 파급..라펜트2013-12-01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국가재난’ 포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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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를 구제역과 같이 국가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라펜트2013-11-26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수목장림 일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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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잠식과 산림훼손을 유발하는 묘지와 납골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장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공공기관과 종교단체에 한정하여 도시자연공원구..라펜트2013-11-27
-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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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이 모순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공사 원가 산정에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 과정을 지켜보면 이 말이 실감난다.
흔히 실적공사비는 공사원가 산정 방식으로서 표준품셈을 대체하는 제..한국건설신문2013-11-24
- 어린이놀이터 ‘컨설팅+설치검사’ 패키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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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터) 사전컨설팅+설치검사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놀이터 관리주체들은 이 기간동안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라펜트2013-11-15
- 가로수 가지치기, 전기사업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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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에 따른 정전이나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전기사업자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강후 의원 등은 지..라펜트2013-11-19
- 로프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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