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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이번에는 앞당겨지나?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 등 11명은 식목일을 3월 20일로 앞당기자는 내용을 담은 「산림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민 의원은 식목일은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가 공휴일을 줄이면서 공휴일에서..라펜트2021-04-06
한국농업대학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005년 10월부터 추진해왔던 ‘한국농업대학설치법’이 지난 8월 29일 국회 본 회의(재적 221명,찬성 210명,반대 3명,기권 8명)를 통과했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라펜트2006-10-01
무궁화보급관리 위한 법개정, 순차적 추진중
우리나라꽃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무궁화 관리에 관한 내용..라펜트2017-04-11
″농업환경정책 변화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제도 개편해야″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보듯이 진정한 지속가능성 지향, 포용성 등을 표방하는 농업환경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친환경농업직불제와 농업환경보전사업을 지역중심, 다양한 집단과 조직중..라펜트2019-07-28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김지환 의원(경기도의회)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이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돼 지난 13일 ..라펜트2017-03-19
공공공사 대금 지급,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오는 5월 27일부터는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위 내용이 포함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기술인신문2020-05-20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신설과 관련해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31일 입법예고 했다.개정령안은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자에게 교부하는 서식 신설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 인증’을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라펜트2017-04-04
LH,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 용역대가 상향 조정
LH가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비 현실화에 나섰다.LH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확대에 발맞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라펜트2018-07-10
아파트 내 조경시설, 용도변경 더 쉬워진다
앞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 과반 동의만 있으면 조경시설을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입주자의 2/3의 동의가 있어야 했으나 1/2 이상으로 더 쉬워지는 것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라펜트2020-06-12
국도건설로 인한 ‘조망권’ 피해 인정
민원현황 = 청산교(교량구간) 514m /토공구간 500m향후 추진 방향 = 기존 토공구간 500m 중 마을입구 쪽 120m를 교량으로 변경 /기존 농로를 연결하도록 통로박스 설치(소요비용 1.6억원 옥천군 부담)충북 옥천군..한국건설신문2018-08-23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업 활성화 ‘탄력’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40% 이하에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활성화 촉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라펜트2017-02-2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라왕경 핵심유적 14개소 / 문화재청 제공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신라왕경법  시..라펜트2020-10-28
대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완료
대구시가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세부기준을 제안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대구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완료했다.이 계획은「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과「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18년 4월에 착..라펜트2020-01-05
매년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 지정 발의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은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라펜트2017-01-12
자연환경복원사업, ‘비축’한다···개정안 발의
개발사업 활동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에 대비해 자연환경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라펜트2019-08-16
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 보존·관리계획 포함해야
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김광수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화)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 보존에 ..라펜트2019-07-03
산림청, 민북지역 국유림 관리 강화로 한반도 생태축 보전
ⓒ산림청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민북지역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제2차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북지역 산림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nb..라펜트2018-07-08
산단 입주 제조기업, 전문건설업 영위 가능해진다
앞으로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이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라펜트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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