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목일 이번에는 앞당겨지나?
-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 등 11명은 식목일을 3월 20일로 앞당기자는 내용을 담은 「산림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민 의원은 식목일은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가 공휴일을 줄이면서 공휴일에서..라펜트2021-04-06
- 한국농업대학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난 2005년 10월부터 추진해왔던 ‘한국농업대학설치법’이 지난 8월 29일 국회 본 회의(재적 221명,찬성 210명,반대 3명,기권 8명)를 통과했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라펜트2006-10-01
- 무궁화보급관리 위한 법개정, 순차적 추진중
- 우리나라꽃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무궁화 관리에 관한 내용..라펜트2017-04-11
- ″농업환경정책 변화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제도 개편해야″
-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보듯이 진정한 지속가능성 지향, 포용성 등을 표방하는 농업환경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친환경농업직불제와 농업환경보전사업을 지역중심, 다양한 집단과 조직중..라펜트2019-07-28
-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김지환 의원(경기도의회)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이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돼 지난 13일 ..라펜트2017-03-19
- 공공공사 대금 지급,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 오는 5월 27일부터는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위 내용이 포함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기술인신문2020-05-20
-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신설과 관련해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31일 입법예고 했다.개정령안은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자에게 교부하는 서식 신설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 인증’을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라펜트2017-04-04
- LH,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 용역대가 상향 조정
- LH가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비 현실화에 나섰다.LH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확대에 발맞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라펜트2018-07-10
- 아파트 내 조경시설, 용도변경 더 쉬워진다
- 앞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 과반 동의만 있으면 조경시설을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입주자의 2/3의 동의가 있어야 했으나 1/2 이상으로 더 쉬워지는 것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라펜트2020-06-12
- 국도건설로 인한 ‘조망권’ 피해 인정
- 민원현황 = 청산교(교량구간) 514m /토공구간 500m향후 추진 방향 = 기존 토공구간 500m 중 마을입구 쪽 120m를 교량으로 변경 /기존 농로를 연결하도록 통로박스 설치(소요비용 1.6억원 옥천군 부담)충북 옥천군..한국건설신문2018-08-23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업 활성화 ‘탄력’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40% 이하에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활성화 촉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라펜트2017-02-21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신라왕경 핵심유적 14개소 / 문화재청 제공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신라왕경법 시..라펜트2020-10-28
- 대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완료
- 대구시가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세부기준을 제안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대구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완료했다.이 계획은「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과「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18년 4월에 착..라펜트2020-01-05
- 매년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 지정 발의
-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은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라펜트2017-01-12
- 자연환경복원사업, ‘비축’한다···개정안 발의
- 개발사업 활동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에 대비해 자연환경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라펜트2019-08-16
- 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 보존·관리계획 포함해야
- 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김광수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화)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 보존에 ..라펜트2019-07-03
- 산림청, 민북지역 국유림 관리 강화로 한반도 생태축 보전
- ⓒ산림청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민북지역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제2차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북지역 산림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nb..라펜트2018-07-08
- 산단 입주 제조기업, 전문건설업 영위 가능해진다
- 앞으로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이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라펜트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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