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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최소한의 녹지혜택도 못 누리나”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조경 및 공개공지 축소를 통해 부족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며, 관련공무원으로 프로젝트팀까지 조직했다.   이..라펜트2013-09-25
건설분야 자격증 불법 대여 ‘일제단속’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이 경감된다.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예전에 비해 자..한국주택신문2013-09-19
대규모 개발시 사전경관계획 수립해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관심의의 세부대상 및 절차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변 ..라펜트2013-09-12
저가낙찰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추진
하도급대금의 체불우려가 높은 저가낙찰 공사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6일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라펜트2013-09-12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마스터플랜’ 추진 중
서울시가 유니버설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별도(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의 조례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유..라펜트2013-09-15
청계천로 일요일 자전거도로 “확대” 운영
서울시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도심 나들이를 더 자주 즐길 수 있도록 청계천로 주말 자전거도로 운영일을 확대한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오는 주말부터 올해 하반기 청계천로 주말 자전거도..라펜트2013-09-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결과 ‘의무공개’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의결된 ‘국민실생활 밀접분야 단속·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방안’을 최근 공..라펜트2013-09-05
국토부, 노후된 공원 유지보수 지원확대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공원, 도로 등 노후 도시·군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에 약 1.6조원이 투입된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외에..라펜트2013-09-11
퍼걸러 단체표준 없으면,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퍼걸러 단체표준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퍼걸러 생산자는 9월 1일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가 중지(일반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1년 5월 조달청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MAS(다..라펜트2013-08-31
빗물정원 등 빗물관리시설은 기반시설
앞으로 불투수 포장으로 다량의 빗물이 유출되는 도로와 주차장은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거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학교나 공공청사에서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도록 했다. 빗물관리..라펜트2013-09-01
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 설치, ‘부지사용계약’
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을 설치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지사용계약’체결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라펜트2013-09-03
국토부, 건축관련 통합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   ..라펜트2013-09-04
대형건물 신재생에너지10%, LED 50% 설치 의무화
앞으로 서울시내에 새로 짓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신축건물 및 사업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10% 이상, 고효율 LED 조명 50% 이상 의무설치 해야 한다.   이는 기존 설..라펜트2013-08-29
문화재수리기능자 이중취업, 불법 꼬리표 뗀다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타사의 일도 실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7월 19일부터 입법예고 ..라펜트2013-08-23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법제화 추진
농촌 마을공통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농촌개발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3일 장윤석 의원 대표발의로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라펜트2013-08-28
이라크, 한화건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적극 지원
한화건설의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가 이라크 정부의 ‘특별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더욱 탄력 받을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왼쪽)이 누리 카밀 알 말리키 이라크 총..한국주택신문2013-08-28
환경전문공사 분리발주 추진, 대기업 참여제한도
환경전문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하고, 일정금액 이하에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서용교 의원 등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라펜트2013-08-16
서울 친환경공원 선언, 조례로
서울시의 공원이 좀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조성·관리되도록, 조례에 규정하자는 안건이 접수됐다.   서울시의회는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일 공개했다. &n..라펜트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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