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만들기 초점은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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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목)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심포지엄 및 학생공모전 설명회’가 서울시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모여 사람ㆍ장소중심의 주거공동체 실현을 위한..라펜트2013-04-05
- 대규모 개발시 사전경관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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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관심의의 세부대상 및 절차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변 ..라펜트2013-09-12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국가재난’ 포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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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를 구제역과 같이 국가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라펜트2013-11-26
- 요코하마, 녹지확보 위해 '녹지세' 부과
- 일본 요코하마에서는 차세대에게 풍성한 녹지를 제공하고 녹지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요코하마 녹지 UP 계획(横浜みどりアップ計画)'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원을 시민에게 부담하고 있다.지난 2008..라펜트2014-08-13
- 산림기술자 자격관리하는 ‘한국산림기술인협회’ 생긴다
- 지난 15일 김성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림기술자의 자격과 경력을 관리하는 '한국산림기술인협회'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자법 개정안)'이 국회에..라펜트2011-12-27
-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보다 경영상태 중시
- 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이 되면 부실화 이전의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하여 공표된다.또한 공사실적보다는 경영 상태를 중시해 경영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경영평가의 지표를 개선해 기업..라펜트2014-11-06
- ‘국가도시공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3월 3일 조경의 날 오전 0시 25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공원법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새로운 도시공원의 유형이 ..라펜트2016-03-03
- 감리·CM 대가,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지급
- 감리·CM 대가 기준이 기존 ‘추정 공사비’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연말까지 통합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건설기술관리법’전부개정..라펜트2013-08-02
- 도시텃밭, 공원면적에 포함안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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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종류에 도시농업공원을 추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1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설치ㆍ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됐다.
여기에는 도시농업공원의 개념과 설치기..라펜트2013-12-18
- 조경직 공무원, 국회에 깃발 꽂다
- 지난 12일, 50년만에 공직사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됐다.
이번 직종개편에 따라 행정부와 함께 국회에서도 기능직/별정직 공..라펜트2013-12-19
-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 첫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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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던 종로구 창신동 일대(84만6,100㎡) 창신·숭인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가 주민 요청으로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밟는다.
그동안 일반정비사업에서 구역별로 개별 해제..라펜트2013-06-16
- 권선택 의원 ‘친수법 폐지법률안’ 발의
-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국토해양위)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권선택 의원에 따르면, 4대강 등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에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의 개발을 허용하는 현행법은 친수구역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지..한국건설신문2010-12-30
- 페이퍼컴퍼니 시장서 ‘퇴출’…전면적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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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군·구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키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한국주택신문2013-05-03
- 조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능력없으면 못딴다
- 녹색문화예술포털사이트를 지향하는 라펜트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제휴언론사 기사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라펜트는 다양한 분야의 언론사와 제휴하여 타분야의 변화 등에 대해 다각도로 소식..라펜트2018-01-16
-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 수질관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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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에 대한 수질관리 법제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부는 6월 중으로 입법화하기 위해 △물놀이 수경시설 사전..라펜트2013-06-11
- 국가가 ‘정원’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 최초의 정원법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경대수,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과..라펜트2014-11-28
-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5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이 12.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라펜트2014-01-05
- 울주군, 전통한옥 지원 조례 마련
- 울주군에서 한옥을 보존하고 건립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근거인 ‘전통한옥 지원조례’가 빠르면 이달 안에 마련된다.
18일(화) 울산 울주군은 이달 말까지 ‘전통한옥 지원조례 제정(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에 들어가 11월 의회 심의를 거쳐 ..한옥신문2012-09-22
- 미주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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