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외곽까지 텃밭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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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이 인접 시·군에도 텃밭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nb..라펜트2013-08-13
- 건축설계육성 T/F 조직, 건축기준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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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설계산업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학·연·관 T/F팀(9개)를 구성하고, 지난 8월 9일(금)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구성된 산·학·연·관 T/F팀..라펜트2013-08-11
- 공원시설 훼손한 사람이 복구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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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에 낙서를 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사람에게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라펜트2013-08-11
-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조경면적 확보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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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라펜트2013-08-11
- 인천,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 재논의
- 전국 최초로 개발사업자에게 ‘빗물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이 이달 말 개회되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재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6월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하수도 사용조례 일..라펜트2013-08-07
- 산림기술자 칸막이 보호, ‘국정방향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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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제도의 통합운영을 골자로 한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산림기술진흥법)’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제정안의 국회접수 후, 산림사업의 ..라펜트2013-08-06
- 경관심의제도 도입, 경관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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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조망을 가로막는 아파트단지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되고, 85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조경을 포함한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경..라펜트2013-08-06
- 국토부, 국가건설기준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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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기준이 통폐합되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성능중심의 내용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학·협회뿐 아니라 누구나 기준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창조형 ..라펜트2013-08-04
- 건물 밖에 야외흡연실 설치한다?
- 국토교통부가 건물 밖에 가설건축물로 야외흡연실을 설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즉, 컨테이너, 조립식 등 임시적 구조의 가설건축물이 흡연실로서 건물 밖에 만들어지게 된다.
..라펜트2013-08-03
- 감리·CM 대가,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지급
- 감리·CM 대가 기준이 기존 ‘추정 공사비’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연말까지 통합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건설기술관리법’전부개정..라펜트2013-08-02
-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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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는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라펜트2013-08-01
- 도시텃밭, 공원시설 면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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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또 동물놀이터와 공공정원 등이 공원시설로 추가됐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라펜트2013-07-28
- 정부, 건설분야 ‘갑을’관계 적극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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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과 운영관행 개선에 적극 나선다.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건설단체, 발주청 등을..한국주택신문2013-07-27
-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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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 경제진흥실은 7월 23일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에 대한 연구용역을 긴급으로 발주했다.
서울시는 중장기 도시농업정..라펜트2013-07-26
- ‘산림기본법’ 일부 개정 입법 예고
- 산림청이 ‘산림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01년 산림기본법 제정 이후 새롭게 등장하거나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협력, 산림탄소, 산림복지, 일자리 등의 정책 영역에 대한 ..라펜트2013-07-25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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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 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라펜트2013-07-24
- 산림기술자 통합관리, 산림기술진흥법 국회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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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계획부터 감리까지 산림청이 산림기술자를 별도로 통합관리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 진흥법)’이 하태경 새누리 의원의 대표발의로 17일 국회 접수됐..라펜트2013-07-23
-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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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강화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안전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국..한국건설신문20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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