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개정·공포
- 환경부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2008. 3. 28공포) 에 따른 후속조치로 같은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2008.9.25 공포)이 9월 29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시행령에는 총량관리적용 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 ..라펜트2008-10-06
-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총사업비 관리지침’, 11월 1일부..
-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담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도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기술인신문2021-11-03
- SH공사, 분양아파트 건설원가 61개 항목 최초 공개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앞으로 준공되는 분양아파트의 준공 건설원가를 61개 항목별로 공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공종별 직접 도급계약 및 지급자재 자체발주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라펜트2020-08-12
-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김지환 의원(경기도의회)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이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돼 지난 13일 ..라펜트2017-03-19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업 활성화 ‘탄력’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40% 이하에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활성화 촉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라펜트2017-02-21
-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기준 기존2/3로 완화
-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기대정부는 수도권 내 기업이 사업 시행자로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최소개발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라펜트2009-06-19
- 부실공사 벌점산정 평균→합산방식으로 변경
- 2023년이면 부실벌점 산정을 평균방식이 아닌 합산방식으로 바뀌어 안전·품질에 기업의 책임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위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기술인신문2020-11-05
-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마련 추진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이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울산시는 지역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을 지원·육성하고자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입법예고(10월), 조례규칙심의 및 시의회 의결(11..라펜트2008-10-20
- 소나무류 이동 단속, 대폭 강화
- 지난 3월 28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이 대폭 강화되었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최덕호)은 최근 경기·강원지역 잣나무임지에서 ..라펜트2007-05-01
- ‘탄소중립 로드맵’ 사실상 확정···시민단체 반발
-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후파국 초래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당장 폐기하고 재수립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기후위기비상행동 제공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사..라펜트2023-04-12
- 문화재청,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경주 분황사지 사적 ..
- 경주 분황사지 전경 / 문화재청 제공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址)’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池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라펜트2018-12-28
- ‘물 관리 일원화’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의 수량을 관리하던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물 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이 지난 28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국토부 내 하천관리업무..라펜트2018-05-29
- 무궁화보급관리 위한 법개정, 순차적 추진중
- 우리나라꽃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무궁화 관리에 관한 내용..라펜트2017-04-11
- 관급자재, 발주자 선정주체로 자동시스템 선정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업체에게 납품기회를 ..라펜트2020-12-29
-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 겸업허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4. 27)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중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라펜트2007-06-01
- 대구시, 근린공원 야생진드기 실태조사 결과‘안전’
- 진드기 채집 모습 ⓒ대구광역시대구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의 주요 휴식공간인 근린공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매개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를 채집해 바이러스 보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바이러스가 ..라펜트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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