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방사업도 칸막이 없애고, 경쟁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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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에 접수된 가운데, 같은 날 사방사업법 개정안도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라펜트2013-06-01
- 산림사업 칸막이 수의계약, 경쟁입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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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에 접수됐다.
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이 변경되면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도 산림사업을 시행할 근거..라펜트2013-05-30
- 도시숲사업 공개경쟁 추진, 품셈까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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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3일 변경고시한 ‘도시림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숲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명시하고, 도시숲 사업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추진..라펜트2013-05-29
- 수원시 도시공원녹지 조례개정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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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는 23일 제297회 2차 본회의를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사항에는 10만m²이상의 미 조성 공원에 대해 민간기업 등에 ..라펜트2013-05-29
- ‘도시재생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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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5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역주..라펜트2013-05-29
- 유지관리 부문, 조경업체 실사자료 수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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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적용될 표준품셈 제∙개정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24일 (사)한국조경사회(회장 정주현)은 표준품셈 조경부문 ‘유지관리 부분’의 제개정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합리적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라펜트2013-05-26
- 목재산업 구원투수 ‘목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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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12년 5월 제정됐던‘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을 5월 24일 시행 한다고 밝혔다.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수출산업이었던 목재산업은 ..라펜트2013-05-24
-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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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중인 사업 ..라펜트2013-05-23
-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마련해,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연면적이 1,500m²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3,000m²까지 허..라펜트2013-05-17
- 정부최초 ‘LID 지침’ 발간, 개발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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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개발사업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라펜트2013-05-16
- 도시공원에 ‘도시농업 시설’ 들어선다
- 도시공원 내에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설치가 가능해졌고, '도시농업공원'이 주제공원 중 하나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해 7월 4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라펜트2013-05-15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통과 ‘설계=지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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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출 7개월만인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 전문가들은 법 제정을 통해 건축설계자의 권익이 급진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라펜트2013-05-12
- 어른들 늑장대응, 어린이 안전까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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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8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놀이터 정글짐에서 어린이가 추락해 콩팥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곳은 2011년 7월 ‘바닥재 결함’의 이유로 놀이시설 설치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곳이다. 다음..라펜트2013-05-09
- 기술제안입찰, 중소기업 참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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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기술제안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국토부는 이 방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라펜트2013-05-09
- 도시재생특별법 통과,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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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재생 특별법은 구도심과 비롯한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라펜트2013-05-07
- 한국조경학회, ‘2013 조경공사 내역서 작성기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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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조경학회가 지난 4월 30일 ‘조경공사 내역서 작성기준’을 발간했다.
작성기준은 올해 개정된 ‘2013년 표준품셈’적용을 기준으로 집필됐다. 표준품셈의 취지와 내용을 발주자·설계자·시공자 모..라펜트2013-05-05
- 산림청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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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 4월 5일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전문을 5월 1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은 ‘산지의 계획적 보전과 이용을 통한 ..라펜트2013-05-04
- 국토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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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3일 전국에 배포했다.
도시경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만드는 자원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라펜트20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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