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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가능해
경기도 양평 산음 치유의 숲 데크로드 전경 / 산림청 제공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라펜트2020-08-21
국토부, 스마트시티 등 미래혁신기술에 10년간 9조 5800..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건설자동화, 제로에너지건축, 가상 국토공간, 스마트물류, 지능형철도가 국토교통 8대 혁신 성장 동력으로 선정되고,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에 향후 10년간 총 9조 5,800..라펜트2018-07-01
부산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확대
부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시는 지난해 연말 미세먼지 저감 국가사업으로 처음 시행되는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에 사상구 사상공단 지역이 선정되어 10억 원(국..라펜트2019-09-01
부산시, 전문가 양성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도
부산시는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부산의 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 및 사업추진기반 구축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코디네이터‧현장활동가 양성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부산시와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라펜트2017-11-07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라펜트2023-03-29
구로구, 건설기계 대금 직불제 도입
서울 구로구는 앞으로 건설기계 대금을 장비 대여업체에 직접 지불한다고 밝혔다.구로구청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과 미지급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비 사용료를 시공사가 아닌 장비업체에 직..기술인신문2019-01-09
건설협회 “민자사업 활력 위해 애로사항 개선 건의”
“민간투자사업이 경제위기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 대한건설협회는 민간투자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애로사항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최..라펜트2023-06-05
“수목진료 예외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개정안 발의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목진료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4일 대..라펜트2023-04-06
내년 산림 분야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라펜트2023-12-28
“경자구역 개발지연 지체상금 부과” 법안 발의
정일영 의원 / 의원실 제공경제자유구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체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체상금부과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라펜트2023-02-17
광주시, 층수 제한 폐지···지역별 차등 관리
광주 도심 스카이라인 / 광주시 제공광주시가 도심 경관 개선을 위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건축물 층수 제한을 폐지한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라펜트2023-02-22
고용부,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비용 확대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낙찰률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예..라펜트2018-10-07
국토부, 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수..라펜트2019-01-15
전문건설 조합원사, 하자부담 크게 줄어든다
앞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사가 시공 과정에서 과도하게 떠안아 왔던 하자담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재료..라펜트2024-01-12
순천시, 전국 최초 ‘초등학교 미래정원사 이수제’ 운영
순천시 제공순천시(시장 허석)와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길훈)은 10일 순천만관리센터 정원실에서 ‘초등학생 대상 미래정원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시에서는 정원의 도시답게 관내 학생..라펜트2020-03-13
정원문화 확산 위한 ‘국가정원’ 지정 요건 강화된다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여 국가정원이 공공정원의 롤 모델로서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라펜트2017-10-18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라펜트2022-02-15
서울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없애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신림동 반지하 주택 현장을 방문해 반지하 주택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한국건설신문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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