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관계획, 자치단체간 역할구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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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군의 경관계획간 역할 구분이 명확화되며, 건축물, 가로, 오픈스페이스 등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리를 위한 설계지침도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관계획수립지침’을 전부개정해 고시..라펜트2013-01-09
- 교목규격, 조달청 거래기준으로...표준품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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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목수종의 규격과 기준이 조달청 거래기준에 맞추어진다. 조경시 식재면고르기, 조경유용석 쌓기 등, 현장시공실태를 고려한 품이 신설되고, 기계화 시공실태도 반영됐다.
국토해양부(장관 ..라펜트2013-01-10
- 정원 포함 수목원법, 전격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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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정의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해 논란을 빚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목원법)’이 26일(수) 전격 철회되었다.
수목원법은 산림청이 추진해 윤명희 의원이 ..라펜트2012-12-27
- 파손된 보도블록에 노란딱지?
- ‘보수공사 예정지’ 안내 스티커
서울시는 즉각적인 보수공사가 어려운 보도블록 파손현장에 ‘보수공사 예정지’ 안내 스티커를 붙여 시민들에게 보수 일정을 알린다고 밝혔다.
안내 스티커는 보..라펜트2012-07-07
- 부산,‘마을만들기 지원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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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본격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시는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라펜트2012-07-14
-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욕장·야영장 설치 가능해진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산림욕장, 농구장이나 잔디야구장, 야영장 등이 여가시설로 들어선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라펜트2012-07-17
- 대형상가·업무시설 점검의무화 ‘누가할까?’
-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점검항목에는 대지의 조경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대형 ..라펜트2012-07-19
- 서울시 조명 2030까지 100% LED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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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지자체의 공공조명에 대한 교체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시는 '공공조명은 오는 2018년까지', '민간조명은 오는 2030년까지' 100% LED조명으로 보급하겠다는 내용의 ‘..라펜트2012-07-19
- 의정부 직동공원, 전국최초 민간개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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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으로 지연된 경기도 의정부시 직동공원의 미개발부지 공원조성 사업이 민간 개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7일 의정부시 발전 청사진인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라펜트2012-07-19
- 이용자 맞춤형 옥상농원 운영매뉴얼 진행중
-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7월 5일 소화초등화교와 ㈜와이즈산전, 농업기술원에서 ‘옥상농원의 이용자 맞춤형 가이드라인’작성을 위한 ‘옥상농원 현장실증연구 현장평가회’를 개최하였다.
그동..라펜트2012-07-20
- 보행법 8월 시행 ‘보행자 보호강화’
- 오는 8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7월 19일(목)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 정..라펜트2012-07-26
- 하도급 계약보증금,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
-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공사계약 해지 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상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이 앞으로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된다. 아울러, 보상심사를 위한 자료가 제때 제출되고 소명요청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증금 청구일로부터 60일 ..한국건설신문2012-07-28
- 국가기술자격, 지정교육만 받아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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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과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라펜트2012-07-31
- 경기도 산책길, 자전거도로 범죄 예방조치 강화
- 경기도는 31일(화) 도내 산책길과 자전거도로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취약 지역에 CCTV와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는 등 범죄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도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라펜트2012-08-01
- 산림교육법 본격시행 ‘자격증 따려면?’
- 앞으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을 증명하는 자격증이 발급되며,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산림교육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증된 교육과정을 받으면 기관 명의의 수..라펜트2012-08-02
-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 앞으로 표준 품셈 적용시 현장 여건이 대폭 감안해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할증기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년 8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라펜트2012-08-03
- 도시개발사업시 생태·자연지반면적률 ‘상향조정’
- 국토해양부는 도시내 저류기능 강화 차원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 투수면적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상 이변에 대응하는 대응책 중 하나로,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생태..라펜트2012-08-03
- 공원녹지사업 ‘이렇게’진행합니다
- 서울시 공원녹지국이 공원녹지분야 개발사업 협의 매뉴얼(안)(이하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매뉴얼에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공원녹지 및 조경사업에 있어 실무진을 위한 협의기준..라펜트201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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