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시공사,‘보도설계 및 시공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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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는 1일, 국토해양부 지침, 장애인관련 편의시설 설치기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각종 기준을 종합하여 「보도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기..라펜트2012-08-07
- 국가도시공원법 국회접수 ‘다시 시작이다’
-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간 대치상태로 통과되지 못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국가도시공원법안)'이 정의화 의원 발의로 7일 국회에 접수됐다. 정의화 의원은 18대에 이어 19대 국회..라펜트2012-08-07
- 국토해양부 ＂건축물녹화, 법제화 검토중＂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자체가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하고, 향후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화도 검토하겠다고 8일(수..라펜트2012-08-09
- 나라꽃 ‘무궁화법’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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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화(國花) ‘무궁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 박완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8일 국회에 접수됐다.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은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하는 것, 무궁화 관련 연구·..라펜트2012-08-12
- 건축물 유지관리 세부기준 입법예고
- 6일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이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건축법 시행령 개정’..라펜트2012-08-16
- ‘최저가낙찰제 폐지’ 국가계약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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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은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김희국·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공공공사 발..라펜트2012-08-17
- ‘병해충 예찰·방제 5개년 계획’최초 시행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기후변화, 교역확대 등으로 외래·돌발 병해충 발생 위험성 증가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5개년 계획을 처..라펜트2012-08-18
- 턴키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도입
-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서울특별시 ‘신월 빗물저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를 턴키공사 낙찰자 결정방식 중 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한다고 20일(월)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건설..라펜트2012-08-21
- 각 혁신도시별 색채는?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4월부터 실시하고 있던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 지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지역별로‘혁신..라펜트2012-08-22
- ‘교통관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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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하는 ‘교통관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12월 3일(월) 오후 2시에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지하1층 소회의실2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교통관련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라펜트2012-11-29
- ‘보행친화도시’생중계 펼쳐
- 8월 23일부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법)이 시행됐다.
서울시는 이 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정착과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숙의를 8월 24일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진행한..라펜트2012-08-24
- 전라남도, 내년부터 사전경관협의 시범실시
- 전라남도는 국비·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사전경관협의’를 의무화하는 경관조례 개정하여, 2013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라펜트2012-12-25
- 고창갯벌,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개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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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5일 개최된 국토정책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에서 우리나라최대규모의 람사르 습지로 등록(45.5㎢)되어 있는 고창갯벌을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라펜트2012-12-15
- 서울 이어 광주시도 턴키입찰 지양
- 서울시에 이어 광주시도 ‘턴키입찰방식’을 지양한다.
광주시는 대형공사에 적용되었던 턴키입찰 방식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최저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라펜트2012-12-15
- 국가대표 생태관광지 5곳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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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울진 왕피천’
환경부가 2013년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생태관광 지정제 시범지역’으로 양구 DMZ 원시생태투어, 곡성 생태습지나들길, 울진 왕피천계곡, 남해 생태..라펜트2012-12-15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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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이 확대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라펜트2012-12-18
- ‘설악산 10경’ 명승 지정 예고
- 비룡폭포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설악산천연보호구역, 1994.9.1.) 되어 있는 강원도 설악산 지역 내 10경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라펜트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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