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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법 중복발의 '지역여론때문'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과 유사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중복발의됐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월 28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하 수목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라펜트2014-03-05
국가가 ‘정원’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최초의 정원법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경대수,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과..라펜트2014-11-28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 첫 해제
2007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던 종로구 창신동 일대(84만6,100㎡) 창신·숭인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가 주민 요청으로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밟는다.   그동안 일반정비사업에서 구역별로 개별 해제..라펜트2013-06-16
조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능력없으면 못딴다
녹색문화예술포털사이트를 지향하는 라펜트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제휴언론사 기사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라펜트는 다양한 분야의 언론사와 제휴하여 타분야의 변화 등에 대해 다각도로 소식..라펜트2018-01-16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보다 경영상태 중시
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이 되면 부실화 이전의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하여 공표된다.또한 공사실적보다는 경영 상태를 중시해 경영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경영평가의 지표를 개선해 기업..라펜트2014-11-06
“아파트 조경공사에 조경감리 배치하라” 1인 시위
“2020년 주택감리 364건 중 조경감리배치 고작 60건”“아파트 조경공사에 조경감리 배치하라”“국토부는 건진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준수하라”“조경분야 외면하는 주택건설공급과 각성하라”“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라펜트2021-02-18
中상해 ’역사문화경관’ 보호위한 연구나서
근래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대규모의 도시건설에 의해 많은 역사적 건축물들이 불법적으로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되곤 하였다.   이런 역사적 건축물과 경관의 파괴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라펜트2012-09-08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 수질관리 법제화
환경부는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에 대한 수질관리 법제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부는 6월 중으로 입법화하기 위해 △물놀이 수경시설 사전..라펜트2013-06-11
페이퍼컴퍼니 시장서 ‘퇴출’…전면적 실태조사 착수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군·구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키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한국주택신문2013-05-03
권선택 의원 ‘친수법 폐지법률안’ 발의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국토해양위)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권선택 의원에 따르면, 4대강 등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에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의 개발을 허용하는 현행법은 친수구역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지..한국건설신문2010-12-30
‘종심제’ 건설업계 혼란 심화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및 확대에 따른 건설업계의 혼란이 더욱 심화되면서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중견 중소건설업계에 따르면 종심제의 공동도급 평가방식은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사수행능력평가 심사에서 점수를 손..한국건설신문2015-02-19
도시공원 바비큐시설 설치? ‘갑론을박’
정부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토부는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에 ‘바비큐 시설’(급수지원·세..라펜트2013-07-09
물순환도시법인데, 조경면적을 줄이겠다니...
물순환도시 조성에 조경면적을 줄이는 법률이 발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도시법) 제17조는 법에서 ..라펜트2014-02-19
공공디자인법, 조경분야의 위기와 기회
공공디자인법, 조경학계와 업계의 적극적 대처 시 기회지만, 무사안일 시 또 한번의 위기가 예상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펜트2016-04-17
조경수 자연재해 ‘하자보수 면제사유’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 피해는 앞으로 하자보수 면제사유가 된다. 하자보수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현재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하자에 ..라펜트2012-11-29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5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이 12.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라펜트2014-01-05
뿌리분 고무밴드 미제거, 하자아냐 ‘확정’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확정 고시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조경수 뿌리분 결..라펜트2015-12-18
유지관리 부문, 조경업체 실사자료 수집 중
2014년 적용될 표준품셈 제∙개정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24일 (사)한국조경사회(회장 정주현)은 표준품셈 조경부문 ‘유지관리 부분’의 제개정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합리적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라펜트201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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