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숲 법률안, 17일 법안심사소위 상정
- 김효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8월 23일 국회 접수(의안번호 1812970)된,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시숲법안)’이 17일(목) 제303회 정기국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라펜트2011-11-19
- 도시공원 바비큐시설 설치?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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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토부는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에 ‘바비큐 시설’(급수지원·세..라펜트2013-07-09
- 정부발주 조경공사비 ‘0.1%’ 올라
- 앞으로 정부발주 조경공사금액이 지난해에 보다 약 0.1% 오른다.건축 및 토목 공사는 약 0.4%,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23% 각각 증액된다.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라펜트2015-03-10
- 대형상가·업무시설 점검의무화 ‘누가할까?’
-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점검항목에는 대지의 조경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대형 ..라펜트2012-07-19
- 유지관리 부문, 조경업체 실사자료 수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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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적용될 표준품셈 제∙개정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24일 (사)한국조경사회(회장 정주현)은 표준품셈 조경부문 ‘유지관리 부분’의 제개정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합리적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라펜트2013-05-26
- 물순환도시법인데, 조경면적을 줄이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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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도시 조성에 조경면적을 줄이는 법률이 발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도시법) 제17조는 법에서 ..라펜트2014-02-19
- 수목원·정원법 중복발의 '지역여론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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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과 유사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중복발의됐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월 28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하 수목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라펜트2014-03-05
- 조경수 자연재해 ‘하자보수 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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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 피해는 앞으로 하자보수 면제사유가 된다. 하자보수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현재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하자에 ..라펜트2012-11-29
- 각 혁신도시별 색채는?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4월부터 실시하고 있던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 지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지역별로‘혁신..라펜트2012-08-22
- 보행법 8월 시행 ‘보행자 보호강화’
- 오는 8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7월 19일(목)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 정..라펜트2012-07-26
- 조경진흥법 본회의 통과 ‘조경 역사에 큰 획’
- 조경진흥법이 재석 192명 중 찬성 181표를 얻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석 192명 중 찬성 181명, 반대 1명, 기권 10명'‘조경진흥법’이 12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초의 조경법 제정이 ..라펜트2014-12-10
- 일산호수공원 물값 50%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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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고양시는 2012년 일산호수공원의 유입용수 요금을 전년도 대비 5,7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시가 수자원공사 측에게 호수공원으로 유입..라펜트2013-01-27
- [기고] 자연환경보전법 통과 의미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 자연환경보전법 통과 의미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과제글_(사)한국생태복원협회(사)생태계조사평가협회2020년 12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 발의 당시 일부 소수 의견의 반대도 있었다. 지..라펜트2021-01-17
- 공공디자인법, 조경분야의 위기와 기회
- 공공디자인법, 조경학계와 업계의 적극적 대처 시 기회지만, 무사안일 시 또 한번의 위기가 예상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펜트2016-04-17
- 공공 입찰시장 핵폭탄급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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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최저가낙찰제가 폐지, 종합심사제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어서 공공입찰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ㆍ적격심사제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 용..한국건설신문2013-06-30
- 뿌리분 고무밴드 미제거, 하자아냐 ‘확정’
-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확정 고시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조경수 뿌리분 결..라펜트2015-12-18
- 경관법 개정, 강제 아닌 유도책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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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중심의 경관법에서 유도·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지난 9일 개최된 '경관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지난 9일, 한국경관학회, 건..라펜트2010-12-10
- 도시공원법 개정안 ‘기존 공원에 텃밭 앉힌다’
- 김학용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이 조경분야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법률안에는 최근 조경계 내외로 화두가 되고있는 도..라펜트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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