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문화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박보균 장관은 “「전통문..라펜트2023-08-28
-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기금 저리 융자
- 여수시 원도심권인 동문동, 한려동 모습 ⓒ여수시원도심권 등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인, 마을기업 등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게 됐다.여수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라펜트2018-01-19
- 서울 장기미집행 공원 절반 실효막는다
-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57.3%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실효될 예정이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 중 이 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은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1999년 ..라펜트2019-10-15
- 서울시, 공사비 갈등 중재자로 나서···검증 강화
- 서울시가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재자로 나선다.서울시는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라펜트2023-03-10
- 8년 내 탄소배출 40% 감축…‘탄소중립기본법’ 시행
- 서울시 제공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이끄는 예산도 시행한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라펜트2022-03-24
-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입법 보완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을 포함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하지만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형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의 피해 및 불공정거래는 계속 되고 있..라펜트2023-01-17
- 인천 연수구,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 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최근 공공시설의 계획수립과 신축, 개보수, 리모델링 시 적용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시..라펜트2020-09-15
-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고 12월 3일 공포했다. 해당 법률 개정은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개정 내..라펜트2019-12-19
- 공개공지에 출입차단 및 물건적치시 ‘벌금’ 법안 발의
-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활용을 저해할 경우의 제재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김기선 의원(강원도 원주)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개..라펜트2017-11-15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KOSCA)가 소규모 원도급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현행 공사예정금액 2억원에서 4.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호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한국건설신문2023-12-26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하이테크밸리 조경 의무 지침 삭제
-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입주 기업들의 공장부지 내 조경 의무조항이 지침에서 삭제됐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변경된 산업단지계획을 12월 1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제자유구..라펜트2022-12-06
- 공원보호협약 대상 확대 법안 발의
- 서울 구로구 매봉산 둘레길 / pxhere 제공공원보호협약 체결 대상을 경관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활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지성호 의원(..라펜트2023-02-07
- 행복도시, 공공건축 품격향상 위해 ‘행복도시건축가’ 제..
-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해 행복도시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라펜트2018-02-09
- “도시구간, 사전에 하천연안 위험도 평가 의무화 해야”
- “하천연안의 특성을 고려해 구간별로 홍수방어목표의 차등화가 필요하며, 하천관리청이 연안지역의 홍수 위험도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도 허용규범에 대한 법제화와 표준화가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상은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 연구..라펜트2020-08-06
-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계획, 공모방식이 바람직”
- 노후산단 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복합용지 제도 공모에 필요한 평가기준 마련 및 사업추진 실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제안됐다.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주훈 연구원은 워킹페이퍼 ‘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복합용지 선정기준 및 개발제도 개선방안’을 발간했..라펜트2020-08-04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20년만에 손봤다
- 지구단위계획구역현황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국공유지 처리방식을 개선해 녹지 등을 확보하고, 깐깐했던 아파트 높이 기준도 폐지한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라펜트2022-05-10
- 도시재생 특례보증, 4월 말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4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한국건설신문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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