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농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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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 하위법령이 지난 6일 입법예고 됐다. 지난 해 11월 22일 제정된 도시농업법의 시행(2012년 5월 23일)에 맞추어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이 마..라펜트2012-02-1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변경
- 고용노동부는 8일(수)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쓰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좀..라펜트2012-02-11
- 수목원조성 승인 권한 시·도지사에게 이양
- 산림청장이 가지고 있던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수목원의 등록·등록취소,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의 권한이 각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지난 해 7월 개정된「수목원 조성 및 진흥1에 ..라펜트2012-02-07
- 美‘그린인프라’ 법안과 도시 물관리 정책
- 미국의 Tom Udall 상원의원과 Donna Edwards 하원의원이 중심이 된 ‘수질오염 방지법을 위한 그린인프라(The Green Infra-structure for Clean Water Act, S.1115, H.R.2030)’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고, 2011..한국건설신문2012-01-31
- 대구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조경’ 전문공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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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012년도에 발주해야 할 건설공사의 설계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설계지침서를 발간·배포했다.
2012년도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의 주요내용은 건설자재 조달단가, 토공, 콘크리트공, 하수도..라펜트2012-01-13
- 산림치유지도사 제도 도입
- ‘산림치유지도사’ 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산림이 가진 건강 치유기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에 대한 자격 부여 및 육성,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설립 및 지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라펜트2012-01-11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12월 30일 개정‧고시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친환경건축..라펜트2012-01-04
- ‘복원업 신설’ 업계 논의없이 ‘일방통행’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12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2012년 1월 1일자 보도 – 자연환경복원..라펜트2012-01-05
-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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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라펜트2012-01-01
- 개발사업, 이제는‘야생동물 서식처’조성부터
- 앞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경우 개발 사업자가 따로 살 곳을 만들어줘야 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하..라펜트2011-12-29
- 산업디자인에 조경·건축디자인 포함논란
- 조경 및 도시계획 관련디자인, 건축디자인, 실내디자인을 산업디자인으로 포함시킨다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디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배은희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되었다. 산..라펜트2011-12-21
- 턴키 입찰비용 절반되나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고비용의 턴키입찰비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입찰업체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턴키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라펜트2011-12-24
- 설계, 감리→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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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건설기술용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산업지원,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의 선진화, 건설기술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라펜트2011-12-08
- 2012 표준품셈 개정안 ‘식생매트’ 항목 신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최근 ‘2012년 상반기 적용 표준품셈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7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추진 중인 표준품셈은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라펜트2011-12-06
- 농식품위 법안소위 “도시숲법안 계속심사”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화) 국회의사당 503호에서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효석의원 대표발의, 이하 도시숲법 제정안)’을 포함한 총 12개 제W..라펜트2011-11-23
-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자체도 가능해져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도 시험검사 인력 및 시험검사장비 구비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차후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라펜트2011-11-23
- 도시숲 법률안, 17일 법안심사소위 상정
- 김효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8월 23일 국회 접수(의안번호 1812970)된,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시숲법안)’이 17일(목) 제303회 정기국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라펜트2011-11-19
- 김효석 의원 ‘도시숲법 제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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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지난 23일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시숲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도시숲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8월 임시국..라펜트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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