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시설에 ‘방재시설’ 추가 개정안 발의
- 재난 발생시 방재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공원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윤호중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목) 발의했다.기후변화로 인..라펜트2019-04-03
- 조달청 유자격자명부제 등급 간 공사배정 규모 불균형 ..
- 조달청은 기업규모별로 체급을 구분해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유자격자명부제)’을 개정해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라펜트2023-07-12
- ‘식물원’, 수목원 시설로 간주해야···수목원·정원법 개정안 발의
- 수목원의 정의에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해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원 등을 수목원과 동일한 시설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박완주 의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금) 발..라펜트2019-04-02
-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는?
-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는 1위 인천, 2위 대전, 3위 제주로 나타났다.내년 7월이면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올..라펜트2019-09-11
- 정원종류확대 및 산업진흥·창업지원, '수목원정원법' 개..
- 법에 정원의 종류 확대와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능한 시설..라펜트2020-06-24
- 건설산업여건의 변화, ‘공사비 정상화’ 시급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제842호’에서 사회 및 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사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근로자의 고령화, 진입 기피, 현장 생산 고수,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라펜트2022-02-08
- 천재지변 인한 국가계약기간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 법안 발의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국가공사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추경호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현행 「국가를..라펜트2018-08-30
- 윤관석 의원, 건축규제 개선과 서비스 혁신 ″건축법 개..
- 윤관석 의원건축안전센터 업무기능 확대를 통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능기준 인정을 통한 신기술, 신제품 적용을 확대하며, 민간제안형 특별건축구역 적용, 결합건축 기준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된 "건..기술인신문2019-09-24
- 고의·과실 부실시공 건설사업자 처벌 강화법 발의
-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김도읍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 을)은 22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 내 2층짜리 경남..기술인신문2020-06-25
- 항만 옆 공장짓기 용이해져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제조기업의 입주 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 선정 및 사업실적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새롭게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2006년 배후단지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이 지난 만..라펜트2016-12-25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예산 1조 4,647억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도 예산이 5조 9,23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5조 8,309억 원)보다 925억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문체부가 생긴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문체부의 이번 예산은 최근 삶의 질..라펜트2018-12-12
- 백두대간과 정맥 체계적 관리한다! ‘백두대간법’ 개정시행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인 정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맥의 정의 및 경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11월 27일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백두..라펜트2020-11-29
-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오는 6일(월)부터 내달 14일(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지 내 태양..라펜트2018-08-02
- 서울시 옥상녹화 지원 확대… 조례 개정
- 서울시는 옥상녹화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포함해 제·개정(폐지)된 조례 72건을 22일 공포했다.옥상녹화 지원 조례는 서울시 건축물과 가로구조물의 옥상녹화..라펜트2023-05-23
- 환경부, 내년도 도시 생태휴식공간 늘린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8일(화)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특히, ▲미세먼지 총력 대응, ..라펜트2018-12-20
- 희귀식물 보유 수목원, ‘보전기관’ 지정해 자생식물 보..
- 산림청지정 희귀‧특산식물 미선나무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전국 국·공·사립수목원이 함께 희귀·특산식물 등 중요 식물자원 보호에 나..라펜트2023-12-14
- 가나안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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