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되어 보다 안전한 여가∙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공원내 시설물의 안전기준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방범 기준이 없어 지자체는 공원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금년말에 발효되면 공원조성계획 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CCTV(폐쇄회로)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대학 소유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한하여 대학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역사공원 내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