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턴키입찰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턴키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술향상과 해외건설 수주에 효자 노릇을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턴키사업을 분석한 결과, ‘성과품 대비 투입예산을 기준으로 환산한 턴키의 준공기준 實(실)낙찰률은 높지 않다.’고 전했다. 이것은 ‘턴키는 낙착률이 높아 예산이 낭비된다’는 일반적인 우려에 반박한 것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근거자료

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09년 1월 이후 준공된 94건의 턴키사업에 대해 준공시점에서의 실제 투입된 예산과 준공시설물의 품질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계약시 턴키의 평균 낙찰률은 91%이었으나, 준공기준 實낙찰률로 환산한 결과 84.6%로 계약대비 6.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턴키는 주로 특수 교량, 초고층 건물, 장대 터널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 적용되며, 업체가 설계변경의 리스크를 전부 부담함에 따라 타발주방식에 비해 낙찰률이 높긴 하다. 그러나,‘준공기준 實낙찰률은 순공사원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산낭비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발주물량 감소와 업체간 경쟁심화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평균 낙찰률이 86.6%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예산낭비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Δ實낙찰률 :‘(준공시점 實공사비)/(실시설계시점 實공사비)’로 설계변경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시공업체에게 지급되는 비율을 의미.

Δ實공사비 : 턴키사업비에 포함된 설계비, 직접구매자재비(관급자재 등)를 제외한 공사비.

Δ순공사원가 :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

Δ기술형입찰 평균낙찰률 : (‘10)92.58% → (’11)89.98% → (‘12)86.6%

2012년 턴키사업을 준공시점기준으로 가정하여 환산하면 86.6% → 80.2%수준.

국토부 “턴키, 기술향상과 해외건설 수주에 효자 노릇”

국토부에 따르면, 업계전문가들은 1975년부터 도입된 국내 턴키 입찰을 통해 신장된 건설기술 경쟁력이 해외건설 수주를 늘린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2008~2012년 선진 외국기업과의 경쟁 속에 이룩한 해외건설 수주액 2,924억불 중 턴키공사가 2,236억불(76.5%)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건설수주액 중 턴키사업 비중<그래프>

또한, 전문가들은 “선진국에서는 최저가비중을 줄이고 기술형 입찰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고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제안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