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정책에 4당 관심집중 ″정치이념문제 아닌 삶의 문제″

조정식 국토위 위원장 ‘국토조경 정책 토론회’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03-21


미래 국토조경의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에 주요 4당 국회의원이 모였다. 조경은 정치적 이념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라는 것이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토조경 정책 토론회’를 2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도시의 가치와 경쟁력이 조경에 의해 좌우되며,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파리협정 이후 주어진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야도 조경”이라며 “정부차원의 필요한 대책과 지원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경은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생동감과 시민건강 증진, 국민 문화 및 여가생활 개선을 통해 녹색환경복지에 기여하고 있는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효력 상실, 민간공원 추진에 따른 지역갈등 심화, 턱없이 부족한 공원녹지 등 현실적 난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열섬현상, 해수면상승 등의 전 지구적 문제가 도시발전에 매몰되어 있다. 대한민국 도시도 열섬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좋은 정책제안 제시를 당부했다.

박순자 바른정당 의원은 “국토가 푸르고 국민 모두가 밝아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다. 삭막한 도시와 삶에 여유로움과 안정감을 주고 후대에 아름다운 국토, 찬란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조경은 삶의 문제이기에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이 보다 큰 힘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의 이미지를 가진 국토교통부를 ‘국토조경부’로 바꿔야하는 것 아니냐”며 조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재정 국토도시실장도 “국민들도 단순히 조경공간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에 관심을 갖고 요구하는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파리협정의 큰 테두리 아래서 도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주환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총재는 “조경관련 정책․행정은 다양한 부처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새 정부에서는 통합된 부서에서 조경이 운영되길 바란다”며 국회와 새롭게 탄생하는 차기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순자 바른정당 의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김재정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서주환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총재

이번 정책 토론회는 ‘푸른 국토, 파란 하늘, 밝은 국민’을 모토로 푸른 국토환경을 조성하면서 국민이 건강한 삶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파란 하늘, 푸른 국토를 물려주기 위한 국토조경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승홍 한경대 교수, 엄정희 계명대 교수, 변재상 신구대 교수는 각각 푸른 국토, 파란 하늘, 밝은 국민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승홍 교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 지자체, 국민적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공원을 비롯한 도로, 유원지 등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서 도시공원은 600.9㎢, 42.6%에 달하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내 제39조 ‘비용부담’ 조항 개정 ▲도시공원법 제3조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시범사업 이행 의지 확립 ▲300만㎡ 이상의 면적을 100% 지자체가 확보해야 하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의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4조에 의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지만, 하위법인 도시공원법에서는 도시공원, 공원시설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고 명시되어있어 불일치하다.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세나 도시계획 특별회계 활용 및 지방세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복권기금이나 도시재생 및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과 적극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은 ▲부산 100만평 문화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 및 그린트러스트와 같이 시민이 공원녹지 정책에 활발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엄정희 교수는 ‘녹색에어컨’인 녹지공간과 바람길의 도시열섬 완화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녹색에어컨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대한 전략적 그린인프라 조성 ▲폭염, 대기오염, 홍수 등 기후변화 영향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계획 수립 ▲바람길 조성을 통한 온도 저감 및 대기오염 감소 등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플라타너스 1그루가 1시간동안 흡수하는 열은 에어컨 6대, 선풍기 800대의 냉방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U.S. Forest Service에 의하면 건물주변 적절한 곳에 식재된 수목을 통해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의 약 30%를 절약할 수 있다.

바람길은 도시 외곽에서 조성된 차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까지 끌어들여 도시의 온도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을 감소할 수 있으나 거대한 빌딩숲이 건설되어있고 도심내 녹지공간이 부족해 이상적인 바람길 조성은 불가능한 구조이다. 그러나 엄 교수는 “국내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에 지리적으로 바람길을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변재상 교수는 건강을 개인이 아닌 국가적 치원으로 인식하는 ‘건강투자전략’의 1순위로 ‘공원’을 꼽으며, “질병치료에 대한 직접 의료비 지출보다 예방을 위한 간접의료비 지출을 통해 국가예산 효율성 증진과 국민의 가처분 소득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 예방관련 비용은 3120억 원으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비용(건강보험, 의료급여)에 비해서 1.35%에 불과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하면 국민의 건강수준이 개선돼 질병이 10%만 줄어도 2조 2000억 원의 직접의료비와 1조6000억 원의 간접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추계됐다.

변 교수는 “예방의학의 시작은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에서 출발한다”며 공원․녹지가 ADHD, 자폐증, 비만, 알츠하이머, 천식, 뇌졸중, 심장병, 고지혈증 등 다양한 질병의 예방효과가 있다는 연구논문들을 소개했다.


안승홍 한경대 교수, 엄정희 계명대 교수, 변재상 신구대 교수



이날 토론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화두로 떠올랐다.

최광빈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국장은 “지자체 자체적인 보상재원 확보 노력만으로는 공원 실효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효문제 해결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사 도시계획시설인 광역도로․철도와 같이 공원에의 예산지원 ▲국공유지 실효 제외 ▲국유지 소유권 이전 ▲도시자연공원구역 세제감면 및 행위제한 완화를 요구했다.

이재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도 “행정가로서의 경험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이후 난개발, 부동산 투기, 불법행위가 판을 칠 것”이라며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기준 완화 ▲민간공원 특례제도 장려 ▲미집행공원 일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로를 인프라로 인식했듯 공원도 인프라의 하나로 인식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대선 후보자들이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명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끌어안을 수는 없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된 곳은 안고 갈 수 있다. 조성되어야 할 곳은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할 것이며, 민간의 역량을 믿는 것도 차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의 한계가 있기에 함께 논의하면서 가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민간공원 특례제도 운영과 더불어 민영공원제도와 서울시 등에서 제기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세제감면, 행위제한 완화를 검토중에 있다.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최근 이슈인 미세먼지에 대해 “도시공원 또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거진 나뭇잎은 주변 공기 중에 포함된 먼지의 85%까지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가로수가 없는 도로변의 먼지 입자수가 공기 L당 1만~1만2000개 정도인데 비해, 가로수가 있는 도로변에서는 1000에서 3000개 정도로 줄어든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세환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국토조경정책 토론이 ‘환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지적하고 “조경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원을 넘어 도시 및 농촌과 함께 조경이 경제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 내 ‘국토인프라위원회’ 등 조직구성과 새로운 차원의 그린인프라 비상안 마련, 국토부 녹색도시과를 그린인프라를 구성하는 부서로 확대 등을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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