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는 지난 21일(금) 연세대학교 새천년관에서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영향평가학회는 1992년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각종 영향에 관련된 학술이론의 연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창립됐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환경적 악영향에 대하여 개선책을 제시했으며, 새만금 방조제 사업에 친환경 지표 개발 제안,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정부주도사업과 각종 민간개발사업이 친환경적으로 계획설계 되도록 기여했다.

홍상표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회장은 “전 지구적 환경정책 실현수단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그 역할을 더욱 발휘하도록 우리 학회의 위상을 강화시켜 나가겠다. 오늘 학술대회가 지구 생태계의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에 사회적·시대적 책임을 더욱 확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환경부는 평가제도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평가 대상을 합리화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 개선계획을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2016년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공포했다. 금년부터는 대상 계획별로 평가타당성 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는 새롭게 조정되는 계획들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두 번째는 부실검토판단의 전문성과 국민성 확보를 위해 최초로 거짓·부실검토부서를 신설한다. 막연한 불신, 근거 없는 소문에 의한 불필요한 갈등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갈등조정협의를 의무화하고 평가 항목으로 취약계층 등 사회약자에 대한 영향분석 항목의 분류를 검토하고 있다. 

세 번째는 미래정책 환경의 핵심 변수인 4차산업혁명, 기술혁신협의에 부합하는 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대지, 부지, 토양 등 매체별로 산제된 풍경정보를 융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평가에 확보함으로써 과학적 평가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민호 실장은 “환경안전은 화학물질 관리, 미세먼지 등 환경부의 현재 핵심 현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다. 특히, 미세먼지 대응에 관련하여 화력발전소의 신증설 검토, 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 선정 등의 현황 대응을 둘러싸고 환경영향평가의 제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날 특별강연에서는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이 ‘미래 환경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현황으로 언급했다.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난 10여 년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지만, 2013년 이후 정체 또는 소폭 증가했다.

금년 3월까지 미세먼지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중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했다. ‘나쁨일수’ 기록도 지난 해(‘16)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다. ’주의보‘는 86회로서 ’15년 55회, ‘16년 48회에 의해 31~38회 증가했다.

 

이는 서풍계열 바람 증가, 대기정체를 일으키는 미풍 증가, 강수량 감소 등 불리한 기상여건과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의 악영향이 주요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민호 실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운영 등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며, 건설공사장, 불법연료사용사업장,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다량 유발하는 3대 핵심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용역을 거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100대 세부과제 이행, 20년까지 목표 삭감량 3.9만톤을 차질없이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실장은 4차 산업혁명이 환경분야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 기반의 사전예방적 환경관리가 가속화되고, 환경산업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IoT기반 빅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활용 분석, 모바일 등을 통한 환경질·환경보건 분야에서 대국민 서비스 실시간 제공 및 상호 소통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환경정보의 융합 관리와 민간 개방 확대, ▲예측 기반의 사전환경관리 강화, ▲드론 및 IoT 기반 환경모니터링 및 관리, ▲소통형 환경서비스 제공 등의 대응방향책을 내놨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이슈에 대응, 공공 환경관리 영역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 발굴을 위해 ‘4차 산업혁명 환경정책전략 T/F’을 지난 3월 발족한바 있다. 주로 IoT 기술, 드론 기술, 인공지능 기술, 4차 산업혁명 관련 민간 분야 사업아이템 등 현황을 분석해 정책방안을 연구하고, 환경분야 정보화시스템의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이밖에도 UN이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할 17개 분야의 정책목표로서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와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환경정책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우수논무상 및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논문상 최우수상-황민석(고려대), ▲논문상 우수상-윤형두(국립환경과학원), 고효인(한국철도연구원), ▲논문발표상 최우수상-유근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대리, ▲논문발표상 우수상-김예화(서울대), 김효민(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소), 이승현(한국환경공단), 이종찬(국립환경과학원), 정민정(연세대), 윤조희(송주대), ▲포스터발표 우수상-김별이(국립생태원), 원은지(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영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혜숙(한국수자원공사)대리, 정슬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