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대안으로 ‘도시숲’에 주목

조경계, 기술자격 상호인정-공동입찰 요청
라펜트l기사입력2018-03-14


산림청은 최근 이슈인 미세먼지 저감 및 그린 인프라 구축방안으로서 ‘도시숲’과 ‘정원’에 주목했으며, 도시숲 등 그린 인프라 확대 및 도시 외곽 산림의 생태적 기능이 강화를 위해 ‘도시숲’ 정책을 새롭게 펼칠 방침이다.

산림청은 조경분야 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숲 및 정원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경분야 단체장 간담회’를 지난 13일(화)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산림청에서는 2018 도시숲 및 정원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도시숲법’ 제정에 대한 간략한 계획 또한 발표됐다. 올해 법안을 준비하고 대내외 의견을 조율해 내년 제정, 내후년 시행할 계획이다.

‘도시숲법’이 수면위로 올라온 만큼 조경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조경계의 요구사항을 피력했다. 그간 조경분야가 해오던 업무영역이 도시숲, 정원, 산림사업 등으로 세분화되다보니 조경업계는 일자리가 1/3로 축소되는 위기감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경계는 우선 기술자격에 대한 상호 인정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 조경직무에 종자, 산림 기술자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도 조경실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조경기술자로서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자격 취득자는 타 분야로의 진출이 쉽지 않다.

아울러 산림청 사업에 조경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달라고 요청했다. 예를 들어 도시숲같은 경우는 산림사업법인에 한해서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조경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법을 신설하나, 그 법은 주무관청의 법이 아닌 대한민국의 법으로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문호가 개방된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더욱 많은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경계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이라도 개방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조경업을 산림업이 침범한다는 생각이 아닌 범 분야를 만들어서 시장 자체를 키우고 그 안에서 상생할 수 있는 영역을 새롭게 만들고자 함이다. 그 과정가운데 분배의 실패를 겪을 수도 있지만 큰 클 안에서 win-win할 수 있도록 융합의 여지를 열어가며 통합의 과정을 가졌으면 한다”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도는 추진하지 않는 편이 낫다. 이해당사자 모두가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도시숲법의 경우, 조경분야에서 주도해서 만들어가도 좋다. 산림청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도시숲·정원 등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록기준에 (사)한국조경수협회에서 양성하는 ‘조경수 조성 관리사’를 반영해달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산림청 관계자 및 조경분야 단체장들은 통합의 의지가 있음에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대화를 통해 그간의 오해나 불신 해소 및 상호 협의해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재현 산림청 청장


서주환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총재



최종필 (사)한국조경사회 회장, 설승진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위원장, 심왕섭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회장, 김요섭 (사)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회장, 이강대 (사)한국조경수협회 회장, 이재석 (사)정원문화포럼 회장, 김부식 (주)한국조경신문 회장

한편 산림청은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의 질적 가치 증진’이라는 목표를 두고 2022년까지 1인당 생활권 도시림을 12.43㎡까지 확대하기 위해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도시림은 1,254ha로 전체 도시면적의 49%를 차지하다 생활권 도시림은 1.8%(46천ha)로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지역에서 산림이 아닌 대지를 확보해 숲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재정여건 상 어렵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 이후 사유지 개발 수요 증가로 도시숲 부족현상이 가중될 전망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림청이 제시하는 전략 및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생활권 그린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및 활용 확대

 ① 도시숲 등 그린 인프라의 체계적 확충
 ② 목적형 도시숲 조성모델 개발·보급
 ③ 생활권 내 정원 인프라 확충
 ④ 도시숲을 산림복지서비스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확대

미세먼저 저감을 위한 도시숲 및

외곽 산림 관리 강화

 ① 건강하고 생태적인 도시숲 관리
 ② 도시 근교 산림의 기능별 산림 관리 집중
 ③ 도시 외곽 산림의 건강성 및 경관 유지·증진

지속가능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반 구축

 ① 시민주도 도시숲 조성·관리체계 마련
 ② 부처협업 및 지자체 역할 강화
 ③ 법령·제도 정비 및 통계기반 구축

① 도시숲 등 그린 인프라의 체계적 확충

부처협업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전, 보건·휴양, 재난대응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안정적인 도시숲 조성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뉴딜사업에 맞는 산림분야 연계·활용방안을 지자체·공공기관에 제안하고, 산림형 또는 재난방재형 도시재생 모델을 개발해 적극 보급, 홍보한다.

실효되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도시숲 총량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도시숲 조성이 필요한 주요 거점 사유림은 보전을 위해 매수예산을 반영하거나 임대해 도시숲으로 조성을 추진한다.

가로수와 명상숲도 외곽 산림과 도시 그린 인프라의 연결축 역할을 강화하고, 부처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그린벨트, 폐철도·군부대 이전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할 방침이다.

② 목적형 도시숲 조성모델 개발·보급

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재난방재형 숲 등 조성 위치와 목적에 적합한 기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보급한다.

‘바람길숲’은 미세먼지와 도시열섬을 조기에 분산·저감시키기 위해 도시외곽의 찬바람을 끌어들여 대기정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한 숲이며, ‘미세먼지 저감숲’은 주요 발생원 및 도로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률이 높은 수종을 선택해 조성한 숲이다. ‘재난방재형 숲’은 지진, 산사태, 폭염 등 재해발생 시 시민들의 개피소 기능을 할 수 있는 개방형 숲이다.

③ 생활권 내 정원 인프라 확충

생활권 내 다양한 정원을 조성해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국가·지방정원은 전국 권역별로 지정·조성, 정원인프라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민간·공동체정원분야에서는 ‘가보고 싶른 정원 100선’을 선정해 민간정원으로 등록하고, 10억 규모의 ‘찾아가는 정원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해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는 등 우수한 정원 발굴을 통해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통한 공동체정원 조성을 도모한다. 이밖에도 깨끗한 공기로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실내, 옥상, 벽면정원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④ 도시숲을 산림복지서비스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확대

생활 속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산림교육·치유 등을 도시숲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반영해 목적에 맞는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시숲을 산림복지전문가 등의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활용한다. 도시숲, 정원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해 체류형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

 건강하고 생태적인 도시숲 관리

도시숲의 생태적 기능 유지와 녹지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숲 총량계획을 도입한다. 녹지의 총량을 쉽게 추출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지자체별로 시·군 산림계획 수립 시 도시숲 총량계획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차별화된 도시숲 관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3년간 50억을 투입한 R&D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⑥ 도시 근교 산림의 기능별 산림 관리 집중

도시림, 경관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생활권 주변 산림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사람 중심 숲관리를 강화하고, 숲 가장자리는 방진효과를 위해 상록침엽수림으로 점진적 수종갱신을 시행한다.

또한 기능별로 차별화된 숲가꾸기를 위해 미세먼지 유입경로를 분석, 효과성이 높은 지역에 모델숲을 조성한다.

⑦ 도시 외곽 산림의 건강성 및 경관 유지·증진

빽빽한 산림에는 바람길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침·활엽수림의 다층 혼효림으로 유도하며, 도시간 바람길 주변 산림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미세먼지 유입경로에는 엽면적이 넓은 수종을 식재하는 등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증진하도록 숲관리 기술을 고도화한다.

⑧ 시민주도 도시숲 조성·관리체계 마련

민관 거버넌스를를 위해 올해 6월부터 가칭 도시숲 네트워크 조직구성을 추진하고,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중간조직은 도시숲의 조성·관리 전 과정에 참여해 도시숲의 보전, 지역주민의 요구조정, 교육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⑨ 부처협업 및 지자체 역할 강화

부처별로도 분산 관리되고 있는 도시 그린 인프라 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공동대응, 통계 공동활용 등에 대응한다. 지자체에는 지역별 도시림의 조성·관리계획과 도시숲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해 지역단위의 완결성 있는 그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⑩ 법령·제도 정비 및 통계기반 구축

이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도시숲법’의 내년 제정을 추진한다. 도시숲법은 ‘산림자원법’에서 규정한 도시숲의 개념과 역할 재정립 및 사업추진 방식을 체계화한다. 이 과정가운데 국토교토부 소과닌 ‘도시고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과의 입체적 연계를 위한 협의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산림청은 각종 과제를 단기·장기적 과제로 구분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장기과제로는 ▲도시숲 조성·관리체계 ▲도시 외곽 산림관리 ▲거버넌스 운영 ▲부처협업 ▲R&D 등이며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한다. 단기과제로는 ▲목적형 도시숲 모델 개발 ▲도시숲 법안 마련 등이 있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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