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8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월)에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19년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8.5조원을 편성해 ’18년(19조원) 대비 0.5조원 감소했으나, 당초 ’17~’2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투자 계획인 17.0조원 보다 1.5조원 확대하여 편성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스마트시티 대폭확대,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보전 신규편성

국토부는 2018년 39.7조원 대비 7.4% 증가한 42.7조원(총지출 기준)으로 편성했다.

우선 도시재생을 68곳에서 100여곳으로 본격 추진함에 따라 예산은 4,638억에서 6,463억으로 확대됐다.

또한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보전 79억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100억에서 300억으로 확대편성했다.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는 182억에서 704억으로 286% 확대했으며, 건축설계(10억)·건설기술자(10억) 등 신규 인력양성사업을 편성했다.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 중 주택도시기금 26.1조원 중 도시재생 뉴딜은 6,801억에서 8,386억원으로 확대됐다. 도시재생리츠 등 출·융자 2,725억원, 소규모 주택정비 4,372억원, 수요자 중심형 재생 610억원, 노후산단재생 504억원 등이다.

국토교통부 소관 SOC는 0.5조원(’18년 15.2조원 → ’19년안 14.7조원) 감소했으나,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3.4조원(’18년 24.5조원 → ’19년안 27.9조원) 증가했다.

환경부, 자연보전예산 소폭 증액…미세먼지 해결에 총력

환경부는 2018년 대비 3.7% 증액된 7조 5,877억 원(총 지출 기준)으로 편성했다. 그중 자연보전 예산은 6,393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9.3% 증가했다.

특히 국민들의 여가 휴양 서비스를 위해 국립공원 환경을 개선, 59억에서 136억원으로 확대편성했다. 국립공원의 생태 및 자연보호 관련 전시 교육을 위한 탐방안내소는 11개 공원에 13개소 확충해 1공원 1탐방안내소를 둔다. 야영장은 전국 17개 공원에서 42개소로 확대하고, 카라반은 5개 공원에 57대까지 확충한다. 

국민 불안 1위 미세먼지와 전 지구적 위협 온실가스 분야 투자 집중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한 실내 미세먼지 개선 사업에 착수하고 수송 및 산업 부문 배출저감 사업 투자를 위해 미세먼지 분야 예산은 6,920억원에서 8,832억원으로 27.6% 증액했다. 이중 드론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원 추적에 21억 신규 편성됐다.

온실가스는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구축 본격 확대지원 및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 실시하는 등 404억원에서 598억원으로 48% 확대 편성했다.

물환경 수자원분야는 총 36,840억원으로 2.5% 감소됐다. 상하수도는 25,557억, 수질은 4,234억, 수자원은 7,05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상‧하수도 사회간접자본(SOC)는 선진국 수준의 보급률을 고려해 먹는 물 안전, 물복지 격차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환경질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 다수 발굴할 방침이다. 2018년 17개 사업 361억 원 규모를 42개 사업 1,185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 원(△1.0%),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 원(13.7%) 등 전년도 대비 68억 원(△0.7%) 감액된 9,206억 원으로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미세먼지 저감 위해 도시숲 예산 신규편성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대비 1,484억 증가한 14조 6,480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산림청의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예산을 397억 신규편성했다. 산업단지, 발전소 주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고, 도시외곽 산림에서 정화된 공기를 도시내로 유입시키기 위해 도시 내 디딤숲, 확산숲, 연결숲 등 다양한 형태의 숲 조성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농촌의 체계적인 개발, 인구감소에 따른 공동화에 대응 등 농촌 재생을 위한 국가 차원의 농촌 공간계획 예산은 신규로 10억원을 수립했다.

마을단위로 공동시설, 마을안길 등 생활기반 조성과 농촌경관 개선을 지원하는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686개소에서 721개소로 확대하고, 예산은 1,485억에서 1,489억으로 증액했다. 

청년들의 농업․농촌 유입과 정착을 위해 집중육아 나눔시설, 문화․여가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진 주거단지 4개소(개소당 30호) 조성 예산 6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선도로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붐을 조성하고, 기술혁신과 전후방산업 성장의 시너지 창출하기 위해 신규 359억원을 편성했다.

스마트팜 단지화를 위한 용수․전기 등 기반 조성을 105억에서 280억으로, 융복합 첨단온실 33ha구축 예산 76억을 248억으로 확대했다. 빅데이터․ICT 기반 생육 관리로 시설 중심의 스마트 농업을 노지채소로 확산하기 위한 모델 개발예산은 11억에서 30억으로 확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대

문체부는 전년 대비 총 5,731억 원(10.9%) 증액되어 5조 8,309억 원으로 편성했다.

우선 누구나 운동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급되는 국민체육센터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어린이 놀이 공간, 어르신 체육 공간, 수영장 등으로 구성된 체육시설로 신규 30개소 지원함에 따라 예산은 42억에서 580억으로 대폭 확대됐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장 등의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은 신규 100개소 지원으로 1,000억원이 신규편성됐다.

장애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도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신규로 30개소를 지원하고 3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관광부분에서는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의 관광취약계층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18년 12개소에서 ’19년에는 20개소까지 늘려 24억에서 40억으로 확대했다.

주요 문화유산 등 공공성 높은 문화자원 20개를 세계적 수준의 고품질로 VR 콘텐츠화하는데 100억원, 국립 박물관‧미술관 내 VR 체험관 조성 16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