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앓던 ‘조경수 단가’, 국토부 총괄로 조사 추진···내년 초 공표 전망

환경조경발전재단, ‘2024 조경인 신년교례회’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4-01-10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은 ‘2024 조경인 신년교례회’를 9일(화) 한국과학기술회관 아나이스홀에서 개최했다. 


조경수 단가 고시 폐지로 몸살을 앓던 조경계에 희소식이 들려왔다. 국토부 총괄, 조경지원센터 주관으로 연내 조경수 단가를 조사하고 내년 공표될 전망이다. 아울러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은 국토부 내 ‘조경과’ 신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도 올해 추진되는 조경분야의 계획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은 ‘2024 조경인 신년교례회’를 9일(화) 한국과학기술회관 아나이스홀에서 개최했다.


심왕섭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재단은 정관 개정을 통해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됐고, 국토부로부터 조경지원센터로 지정받았다. 작년 12월에는 베트남 관상생물협회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국토교통부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올해는 조경의 위상이 올라간 만큼 국토부에 ‘조경과’를 신설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며, 현안인 조경수목 단가고시에 대해 조경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조사 후 내년 1월에 꼭 발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베트남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와의 MOU 체결을 추진해 조경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주 국토부 녹색도시과 사무관은 “지난해 국토부 내에서 조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됐다. 열심히 했으며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도 그렇지 않은 결과도 있다. 올해에 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의 변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경지원센터를 통해 조경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사업계획을 전했다. 우선 조경수 단가 고시를 민간 예산과 결합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을 나은 방향으로 수정해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까지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경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신설 전에 교육 인증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혜미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 조경지원센터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현장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동행 매력 서울특별시’ 정책 중 ‘매력’에 초점을 맞춰 녹색공간을 보다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 것이며, 거기에 조경분야의 품격 높은 설계와 시공을 요청했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와 10월 산림청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심왕섭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이영주 국토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유혜미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장 


이어 조경단체장들의 신년 인사와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조경지원센터는 올해 사업으로 조경수 가격조사를 실시, 내년 공표를 목표로 한다. 현재 조경수 가격이 공표되고 있지 않아 객관적 견적가격 산출이 어렵고, 공사가액 담합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를 중심으로 조사품목을 설정하고, 조사방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합리적인 거래 가격을 조사하고 고시함으로써 조경산업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정한 단가산정을 위해 조경수 단가 조사 및 공표 절차와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로 ‘조경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경진흥법은 제정 이후 고도화 하지 못해 조경산업의 정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조경설계, 조경시공과 함께 조경소재사업자를 조경사업자에 포함하고 ▲조경계획, 설계, 시공, 관리 등 수준 평가를 위해 조경물, 조경디자인, 품질, 품격, 조경기획, 조경서비스, 공공조경 등의 용어를 추가로 정의할 것을 추진한다. ▲국가 및 지자체에 조경정책위원회 설치 근거과 민간전문가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조경 품격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의 설계공모 실시를 권장하며 ▲공정대가 수주를 위해 표준약관 및 계약서, 설계 및 신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명시 ▲조경정책 확대, 조경문화 형성 등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한 ‘조경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등 공공조경의 질적, 양적 제고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경지원센터는 단기적(~2024년)으로 조경진흥을 위한 역할 제고를 목표로 위와 같은 현안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중기계획(~2026년)으로는 조경분야 통계자료조사 및 DB 구축,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 지정,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장기계획(~2028년)으로는 조경지원센터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분해 업무를 추진하고, 조경지원센터 사업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인력은 재단 재정과 국비지원을 고려해 충원한다.


오순환 환경조경발전재단 상임이사는 국토부에 ▲‘제3차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시 2차 계획에 대한 평가 대비 성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조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업계와 국민 의견 수렴 등 적극적 역할 ▲조경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도시공원 평가제도, 노후공원 재조성, 입체공원 조성, 공개공지 제도개선, 공동주택 감리 제도개선 등 정책연구 ▲산림청, 환경부 등 타 부처 법령 및 정책 변경시 조경분야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 등을 건의했다.


안세헌 (사)한국조경협회 회장은 “조경지원센터가 지정됐지만 소기의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경업계의 지원이 필요하다. 어려운 때 일수록 조경인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조경협회는 조경지원센터와의 협력으로 우선 조경수 단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대한민국 조경대상’ 개최와 ‘조경진흥법’ 개정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기회장 선거를 치르고, ‘2024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를 동아전람과 함께 5월 29일(수)부터 6월 1일(토)까지 코엑스에서 건축, 조경 통합박람회로 개최할 예정이다. 올 10월에는 전국의 조경협회와 지회가 한 자리에 모이는 ‘2024 전국조경인한마음대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승용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2024년 7대 위원장으로 이정현 위원장이 연임하게 됐음을 밝히고, “올해는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사업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조경계는 늘 역경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올해도 잘 헤쳐나가고,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경위원회는 지난해 조경관련 제도 개선 및 조경업의 권익을 찾고자 LH에서 발주한 시공책임형 CM제도가 조경계에 미치는 불이익에 대해 LH에 의견을 전달하고, 국토부를 방문해 유지관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길균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회장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 모두에게 값진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형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 회장은 공동주택 조경감리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책임 있는 기술인들이 감리해야 제대로 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조경대상’ 시상 시 시상 주체에 조경공간의 품질을 담보하는 ‘건설사업관리(감리)’ 업체에게도 수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갑수 (사)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자연유산법’과 ‘국가유산법’ 제정과 더불어 전통조경 분야의 업역을 확장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앞으로 유산의 ‘활용’ 부분에서 많은 사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학회가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계에 필요한 시방서 등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 개선을 추진하고, 조경사 책 발간을 할 계획이다.


주신하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원장은 “연구원은 ‘교육’과 ‘나눔’을 주제로 어린이 조경학교, 시민조경 아카데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의 조경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며, 어린이 조경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이 더 많은 조경단체의 관심과 참여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조경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으며, 모두가 조경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데 중지를 모았다.


오순환 환경조경발전재단 상임이사 


안세헌 (사)한국조경협회 회장 


이승용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정길균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회장


김형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 회장


한갑수 (사)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


주신하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원장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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