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4가지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앞으로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게 됐다. 1기 신도시 경우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 건설업계는 지지 의사를 보였다. 

정부는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해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을 목표로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두 번째로,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한다. 또,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한다.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할 예정이며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한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 원(전년比 +5.5조)의 35.5%인 19.8조원을 올 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건설업계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대책은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소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포함돼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뿐 아니라 도심 재정비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비롯된 공사비 폭등과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과 더불어, 불가항력적으로 준공기한 넘겼을 때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 독려 등 PF사업의 리스크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포함됐다는게 협회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