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치인으로서 더 나은 도시를 위한 제도정책에 힘쓸 것″

[인터뷰] 이재준 국회의원 예비후보(수원시갑)
라펜트l기사입력2020-02-11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수원시갑)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수원시갑)이 조경,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정치인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노후공원 리모델링 ▲도시재생뉴딜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 등이 있다. “조경진흥법을 작동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목표”라 강조하기도 했다.


이 예비후보는 조경전공 석·박사로 대한주택공사에서 7년간 조경과 단지계획 연구를 했으며 협성대 도시공학과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이후 염태영 수원시장의 권유로 5년간 제2부시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토균형발전계획 입안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하며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주도적으로 디자인했다.


이 예비후보에게 있어 5년간의 행정경험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에 갈구하던 것을 책임지고 실천하는 기회로 작용했다. 그러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행정에 한계가 있음을 목도하고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야 함을 깨달았다. 국회의원들에게 제도개선에 대해 수차례 요구했으나 성과는 적었다. 기술분야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스스로 고쳐야겠다’는 결심이 부시장 이후 교육자로서의 뜻을 펼치려던 이 예비후보를 정치로 이끌었다.


더 나은 도시를 위해 무작정 정치에 뛰어들었고 지난 4년간 지역위원장으로서 거리, 골목, 시장의 사람들을 만나며 소통하는 능력을 길렀다. 전문가이자 정치가로서의 준비가 됐다.


노후공원 리모델링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공원들이 꽤 있다. 당시 주민들의 욕구와 삶의 질에 적합하다고 설계된 공원이나 시간이 흐르며 시민의 욕구에 쫒아가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

이 예비후보가 말하는 최근의 공원녹지 동향은 시설물이 많이 들어서는 것보다는 잔디와 녹음이 우거진 공원이다. 시설로서는 여름철 분수나 어린이 물놀이시설, 컨벤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물 정도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설물을 넣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을 ‘품의 단가’에서 찾았다. 용역과 시공의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설물을 억지로 넣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욕구와는 다른 행위라고 설명했다.


품의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인으로서 큰 숙제로 가지고 가려고 한다. 그래야 시민의 욕구에 맞는 계획, 설계, 시공이 가능해진다.

건설 품의 향상은 보다 창의적인 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 예비후보의 생각이다. 그간 공원녹지분야가 발전해왔으나 아직도 예산대비 투자되는 비용이 아주 적음을 꼬집으며 그 결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제문제가 초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공원녹지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공원녹지에 대한 갈구는 분명하지만 조경학회나 조경협회 등 전문가들이 이들의 욕구를 실현할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과의 결합으로 파이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후공원 리모델링과 연계해 장안지역의 자연자산인 광교산과 서호천을 이어 생태밸트를 조성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광교산은 경기 남부권 시민들이 좋아하는 산으로 생태적으로 잘 회복시키고 등산로 정비도 잘 돼있다. 이를 단순 등산로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둘레길을 명상코스로 활용하고 명상체험센터를 설치해 요가와 힐링, 치료 등을 하는 ‘명상체험기능’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서호천은 산책길이자 생태 코리더로 작용할 수 있으나 현재 딱딱한 아스팔트 포장이 대부분이라 생태회랑으로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보행길과 자전거길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포부다.



쇠락한 장안지역, 도시재생뉴딜과 북수원테크노밸리로 활성화


장안지역은 과거 정치와 행정, 경제 1번지였던 장안지역은 공공기관과 산단 이전 이후 낙후됐다. 이 예비후보가 지역을 살리기 위해 꺼낸 카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이다.


도시재생 뉴딜의 경우, 이 예비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국민성장정책팀에 있을 당시 직접 제안했던 것이며,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서 설계해 국정과제로 도입한 바 있어 전문가이다.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3개 추가로 지정받아 지역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 소외지역은 집수리정책이나 소규모 주거비 지원,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을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집수리를 직업 하는 청년협동조합 ‘희망둥지’를 결성하기도 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 이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지대공원 100만평 부지에 50만㎡ 규모의 북수원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공약이다. 지난해 2월 첫 선언 이후 행정 및 경기도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를 통해 5만 명의 일자리, 100조원의 연간 매출액으로 경제를 견인하겠다는 포부다.



작동하는 ‘조경진흥법’


조경진흥법을 작동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목표

이 예비후보는 조경진흥법을 넘어서는 상위법 제정에 대한 의견요청에 “또 다른 법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실효성 있는 조경진흥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조경을 포함해 건설산업 전체를 바꾸는 전문가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람중심의 스마트시티


현 쿠웨이트-압둘라에 신도시 총괄 MP, 마곡지구 MP로서 이 예비후보는 ‘사람중심’의 스마스시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쟁적으로 개발된 기술들을 다 모아놓은 기술중심의 스마트시티로 가는 추세를 비판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다수에 욕구에 의해 기술이 결정되는 것이 스마트시티”라고 말했다. 도시에 들어가는 기술을 국민이 아닌 행정가나 전문가들이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치기구를 먼저 만들고 국민의 욕구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이 예비후보가 생각하는 스마트시티는 신기술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됐다면 그것은 스마트시티인 것이다. 그는 “스마트란 기술이 아닌 감성”이라고 피력했다.


비단 기술뿐만이 아니라 일자리에도 이는 적용된다. ‘효율성’이 강조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도시의 기능은 좋아지지만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빼앗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강제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포용국가라고 말했다.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것이 국가에게는 좋은 일라는 설명이다.


스마트시설물의 통신요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국가가 결단할 때”라고 답변했다. 국가가 통신망을 제공해야 모든 정보의 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스마트시설물에 적용되는 수많은 정보의 요금이 4차 산업혁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이 기득권을 쥐고 있으니 요금이 낮아질 수 없다. 이 예비후보는 “공공에 드는 요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술을 개발을 해도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차기 대선에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활SOC로서의 공원, ‘복합화’가 핵심


이 예비후보가 포용도시의 한 방안으로 제시한 생활SOC. ‘공원’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복합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투자하고자 하는 모델은 복합화 모델이기에 공원 또한 도서관, 주차장, 체육시설 등이 함께 공존하는 복합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경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에 제안해야 사업이 이루어진다. 30조원이 투입되는 생활SOC사업을 놓친다면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복합화된 모델에 조경공간을 넣기 위해서는 ‘인공지반녹화’가 중요해진다. 지자체 곳곳에서 인공지반녹화를 지원하기도 했으나 실패한 이유에 대해 ‘유지관리’와 ‘기술의 보편화’을 꼽았다. 인공지반녹화를 조경면적으로 인정하기에 건물주가 선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유지관리에 비용이 드니 허가를 받고 식물을 다 뽑아버리는 경우가 잦다. 이에 대해 인공지반녹화 지원을 하는 대신 유지관리를 못했을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벌금을 내는 등의 제제사항을 둔다면 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겨울에 식물이 다 죽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매년 벽면녹화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인공지반녹화’가 도시를 녹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 가지 원인은 ‘기술의 보편화’인데, 일본의 아크로스 후쿠오카의 사례를 보면 50㎝, 30㎝의 토심에도 교목과 관목이 잘 자라는 기술들이 적용돼 있다. 이미 30년 전에 개발된 기술이기에 기술력은 분명 존재하고 있으니 이를 보편화한다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버넌스’ 정치


정책의 궁극적 실현은 탑다운 아닌 바텀업으로 이루어진다.

20여 년간 학자로서 친환경, 저탄소, 생태도시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강조해왔으나 실현을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행정경험을 통해 절감한 것. 부시장 시절 거버넌스 행정모델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다. ▲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하는 ‘좋은 시정위원회’ ▲정책의 예산을 시민이 세우는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이 정책을 직접 계획하는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수단인 ‘마을만들기’ ▲갈등조정기구 ‘시민배심원제’가 그것이다. 시민들이 원탁오론을 하면서 의제를 결정하고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들이 개입해 정책계획과 결정을 시민의 손으로 했다. 이 모델은 전국 2/3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이 방법을 정치에 접목하고자 한다. 아래로부터의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로 삶의 질 측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공원녹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국민의 요구에 기대 파이를 키울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건설 품 향상을 비롯해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은 지역업체가 수주하도록 해 지역업계를 살리는 방안이나 최저가입찰제의 개선 등의 건설산업 전반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론화’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여러 차례 토론회 등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권력 중심의 정치에서 참여정치로, 계파정치에서 협치정치로, 이념정치에서 생활정치로 바꾸어나가는 것이 정치의 방향성이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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