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글래스고 회의의 성과와 후속 과제는? [라펜트 조경뉴스]

영국 글래스고 회의의 성과와 후속 과제는?

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 ‘COP26’서 주제발표 실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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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 유엔 기후변화 파빌리온 앞에 선 김귀곤 교수

가장 최근 발간된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의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화 이전(1720-1800: the best baseline) 대비 섭씨 1.5도로 전 지구적 온도 상승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으나 과학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인류에게 필요한 행동을 촉발시켜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는 이들 기후행동을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좋은 기회로 보고, 인도나 호주와 같이 기후 대응에 나서길 주저하는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 속에서 개최됐다.

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국제기후사슬협의체(CCC) 스마트탄소중립도시위원장)는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참석,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온실가스 계정 체계 협력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UN이 새롭게 추진하는 탄소중립·온실가스계정 체계에 관한 주제 발표를 했다.

김 명예교수는 글래스고 회의의 성과로 ‘글래스고 기후 조약(Glasgow Climate Pact)’을 채택했다는 점을 먼저 꼽았다.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을 마련했고, 석탄 발전을 언급(coal deal)했으며, ‘당사국들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자국 대응 목표를 재검토하고 강화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석탄 발전의 ‘중단’(phased out)을 ‘감축’(phased down)으로 수정했다. 파리협정 6조인 국제 탄소시장 지침도 채택했다. CDM 사업의 감축 실적(CER)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 등록된 사업에 한해 1차 국가자발적감축계획(NDC)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선진국들은 이상 기후 적응을 돕기 위한 기금을 2025년까지 두 배로 증액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발표한 191개 당사국 중 올해 7월까지 제출된 164개 당사국의 ‘국가자발적감축계획’(NDC)의 취합 결과를 보면, 2010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6.3% 증가했다. 과학자들은 2010년 대비 2030년에 45%를 감축해야 한다고 입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과제는 무엇일까? 김 명예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리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개도국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노력, 도전과 전략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당사자들(시민, 기업, 금융 등)의 책임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김 명예교수는 “COP26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가 국제 사회에 약속한 바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됐다”며 다음의 세 가지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질문1. 기후협약 당사국들은 내년 이집트에서 열리는 COP27에서 NDC를 다시 상향 결정키로 했다. 한국의 경우 다시 NDC(2030 탄소 감축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것인가? 조정한다면, 40% 이상 45%(과학자들의 주장) 선으로 할 것인가?

질문2. 상향 조정해야만 하는 경우, 어느 부문에서 얼마를 상향할 것인가?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타당하고 가능할 것인가?

질문3.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월4일 COP26에서 열린 ‘석탄에서 청정 전원으로의 전환 선언’(Global Coal to Clean Power Transition Statement) 서명서에 참여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46개국 에너지·환경 장관들은 이 선언에 ‘주요국들이 2030년대 이내로 탈석탄 달성을 목표로 기술과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선언에의 참여가 ‘2050년 탈석탄’에서 ‘2030년대 탈석탄’으로 앞당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김 명예교수는 “에너지 전환은 사회 이슈임으로 탈탄소사회로의 시스템 전환 등 통합적 접근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며 “국제 사회의 전환적 변화(transformative change)에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세계적인 유행병 이후(post-pandemic) 투자, 그린뉴딜 사업과 탄소중립 혁신사업의 올바른 통합을 통한 녹색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후 안전성(climate safety)의 경로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명예교수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6가지 과제를 짚어보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대응의 딜레마: 과학과 증거 vs 이념과 기후윤리 vs 정치 : 인식의 성찰

김 명예교수는 “과학자를 믿어야 한다.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기후변화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는 John Kerry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의 말을 인용했다. 김 명예교수는 기후대응과 관련된 최근의 인식을 크게 3가지로 요약했다.

1) 녹색 경제가 에너지 공급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Greener economy causing problems in energy supply: CNBC 방송)

2) 모든 성인은 전 세계 경제의 코스를 바꾸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Christiana Figueres 전 UNFCCC 사무총장): 기후 경제의 등장

3) 기후 불평등의 표출(Disparity to parity to solidarity: Justice in climate actions)

탄소중립 정책, 전략과 실행 도구의 다변화와 단계화 : 제도적 성찰

탄소중립 목표(2050) 달성을 향한 대책의 중간 경로(pathway)

제도적 측면에서 김 교수는 탄소중립 목표(2050) 달성을 향한 대책의 중간 경로(pathway)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에너지 공급의 녹색화(greening)에 치중해 있다는 것과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규제 중심으로 운영돼 산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산업계의 미온적 태도를 유발시킨다. 마지막으로 ▲탄소혁신 원천기술개발 투자가 미흡하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에너지 공급의 녹색화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혁신, 시민 참여에 의한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절약형 도시 및 국토 공간 구축, 스마트 탄소 혁신 기술의 보급, 자연에 의한 탄소 격리(탄소 흡수와 저장) 그리고 탄소 상쇄를 통한 감축을 통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행의 중간 경로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온실가스 계정 체계의 전환: UNFCCC ‘UN Global Innovation Hub’(UGIH) 이니셔티브 : 기후 준거틀과 방법론의 성찰

기존 탄소중립 계정체계

김 명예교수는 기후 준거틀과 방법론을 성찰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존 탄소중립 계정체계의 문제점은 대안 평가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과 데이터의 신뢰성과 불투명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분야별 접근에서 사람중심의 통합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NFCCC는 이해 당사자들의 필요 분석(need analysis of stakeholders)을 통해 기후 정의와 포용적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새롭게 제안된 온실 가스 계정 체계

COP26 에서 “유엔 글로벌 혁신 허브와 새로운 온실가스 계정 체계 시범 선도 사업”에 관한 김귀곤 교수의 발표

둘째로, 생산기반형 온실가스 계정체계를 소비기반형 온실가스 계정체계로 전환해 새로운 공급 사슬과 가치 사슬을 형성해야 한다.(UNFCCC)

셋째로, 제품의 생산자로부터 중간 소비자, 최종 소비자로 탄소배출량에 대한 책임이 이양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검토되어 있지 않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실가스 계정체계는 제품 생산의 탄소발자국에 바탕을 두고 있다. UNFCCC는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의 탄소발자국에 바탕을 둔 체계로 바꾸어 기후 해결책을 모색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식량 체계를 예로 들 수 있다. 소와 양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비행기 여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3배(6%: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새로운 온실가스 계정체계가 도입되면(COP28 예정) 이 배출량은 소고기와 양고기를 먹는 사람(소비자)의 온실가스 발자국에 포함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자료는 기후 행동의 수립(감축 목표치) 및 탄소세 부과의 근거(baseline)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 기반 형 온실 가스 계정 체계(카타르)

자연기반해법의 도입 : 자연에 대한 성찰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자연은 탄소중립의 중요한 협력자”라며 사회와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연기반 솔루션(NBS)은 섭씨 2도 아래로 온난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2030년까지 필요로 하는 비용- 효과적인 저감량의 약 30%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세계자원연구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산림, 농경 지역, 습지, 초지, 도시 수목과 토양은 거의 8억 톤의 CO2 배출량을 매년 줄여준다. 이 수치는 미국 전체 배출량의 약 12%에 해당한다.

바다와 해안 생태계가 저장하는 탄소인 ‘blue carbon’의 중요한 탄소 저장 잠재 능력 때문에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다와 해안 생태계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육상 산림보다 탄소 저장 밀도가 높다.

김 명예교수는 “NBS는 기후와 생태 위기관리를 위한 메커니즘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자연 자본을 통한 광범위한 사회적 혜택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연에 바탕을 솔루션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김 명예교수는 “순 제로 목표치의 충족과 자연 자본 관리 목적의 동시 달성을 향한 지속가능 경로를 제공하는 NB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자연 당사국 총회(Nature COP’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도시, 지역사회와 지방화의 성찰

탄소중립 도시의 개념은 2050년까지 순 탄소 배출량의 목표치를 ‘0’톤으로 야심차게 설정함으로서 기후 변화를 저감시키는 지렛대로 주장되어 오고 있다.

COP에서 UNFCCC와 고양시사이의 기후 챔피언 도시 시범 선도 사업 의향서 서명식 (왼쪽에서부터 김귀곤 교수, 김운남 고양시 의회 환경경제위원장, UNFCCC 사마드 부총장, 이재준 고양시장, UNFCCC 시오예 메니저)

COP26에서 UNFCCC 선정 고양 기후 참피온 도시 선도 시범사업 의향서 서명식후 기념 촬영

그러나 국내 탄소중립도시 지정기준 및 요건, 지정 절차가 미흡하고, 도시에 의한 기후 해결책과 관련해 열거된 사업의 목록(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탄소 중립 도시의 지정 등) ②항)은 너무 제한적이며, 국제적 표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김 명예교수는 “UNFCCC 기후환경도시로 인정받아 등록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내 탄소중립도시 기준과 요건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과 새로운 온실가스 계정체계를 위한 국제적 연구 모델 개발과 시범 선도사업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도시 계획을 법정계획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명예교수는 ▲탄소중립도시 기본계획(전략계획) ▲탄소중립 도시계획(물적 공간 계획) ▲탄소중립 관리계획(부문별 사업 시행 계획)으로 구분해 작성토록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 중립 공통 혜택(co-benefits)의 고려: 통합형 플랫폼 활용의 성찰

파리기후협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성의 원칙은 환경 온전성, 통합성, 연결성, 순환성,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문별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부처간 사일로에 갇혀 있다. 통합기술 체계도 미흡하고, 기술의 공공성을 저버린 기술 간의 장벽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유 학습(shared learning)을 보편 가치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순 제로 사회 구축을 위한 자연기반 솔루션, 디지털화, 사이버-물적 공간 체계, 도시 및 국토 계획, 기술 혁신, 사회 시스템, 시민 행태의 변화가 탈 탄소 노력의 통합적 구성 요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