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근 누락으로 순살아파트 비난을 받는 LH 공공아파트 15개 단지에 관련한 74개 업체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들어간다.

LH가 무량판 구조 미흡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는 지난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었던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 중의 하나이다.

LH는 전단보강근 설치가 누락된 15곳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이번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수사의뢰 대상은 15개 단지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련자이며 LH는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 법 위반이 의심돼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내용은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감리 오류에 따른 전단보강근 미시공 및 오시공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LH 전관특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상당부분을 LH 전관 영입업체가 가져갔다고 밝혔다(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수주 현황 분석). 또 LH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에 대한 용역평가를 분석한 결과 낙찰에 직결되는 평가결과에 LH 내부위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