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회복을 이루어 낼 시민의 힘“
지구의벗 유럽 활동가가 들려주는 EU 자연복원법 애드보커시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9-22
#RestoreNature Campaign 자연복원 캠페인 / 서울환경운동연합 제공
자연회복을 이루어내기 위한 시민들의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EU 자연복원법’을 이뤄낸 시민들의 애드보커시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9월 20일(수) ‘2023 제3차 생태전환도시포럼’을 개최,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정책과 환경운동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Clara Bourgin 지구의벗 유럽(Friends of the Earth Europe) 식량·농업·자연 분야 캠페이너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지구의벗 유럽’은 30여개국이 회원국이고, 지역조직은 수천 개인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환경네트워크이다. 브뤼셀에 있는 본부가 하는 일은 네트워크 합동 캠페인을 코디네이팅하고, 사람과 지구를 지키기 위한 EU 규범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U 자연복원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EU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따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 6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제안된 법안으로, 유럽인민당(EPP) 등의 반대가 극심했음에도 지난 7월 협상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국경 안에 있는 육지와 바다를 최소 20% 복원해야 하며 2050년까지 전체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림·해양·도시·농지 등 각 생태계별로 ▲2030년까지 도시녹지 순손실 중단 ▲2050년까지 도시녹지 5% 증가 및 도시 나무 수관(캐노피) 면적 최소 10% 증가 등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부여된다.
Clara Bourgin 지구의 벗 유럽 캠페이너는 자연복원법의 현재 상황에 대해 “통과는 됐지만 잃은 것이 많다”며 “모든 생태계에 정량화되고 시한이 있으며, 구속력 있는 목표치가 정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앞으로 이어질 정책과정에서도 자연을 보호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자연복원법과 더불어 EU 그린딜의 주요 법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이용 규제법(The Sustainable Use Regulation, 이하 농약규제법)도 소개됐다. 농약규제법은 EU 그린딜에서 약속했던 농약 사용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으로 2030년까지 화학 살충제의 위험성과 사용량을 50%로 줄이고 고위험 농약의 사용량을 50%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Clara Bourgin 캠페이너는 “EU 의회에서 유럽인민당이 자연복원법과 함께 농약규제법을 공격하는 등 불리한 상황”이라면서도 2030년까지 농약 사용을 80% 감축하고 2035년까지 완전히 중단하자는 #SaveBeesandFarmers 캠페인에 100만 명 이상 서명하며 유럽 전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받은 바 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활동가와 기후운동가들이 관여하도록 하고 진보성향 농민들의 지지를 모으는 등 애드보커시 전략을 소개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 전문위원은 포럼을 마무리하며 “한국 환경부에서도 지난겨울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GBF의 일환으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를 30% 복원하겠다 말한다”며 이를 잘 해나가기 위해선 산림을 파헤치는 등 멀쩡한 자연을 파헤치는 복원사업을 경계해야 하고 생물다양성과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농업 관행 변화 ▲건강한 소비문화 확산 ▲시민감시와 항의행동이 이어질 때 일상에서부터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자연이 복원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2023 제3차 생태전환도시포럼: ‘지구의벗 유럽 활동가가 들려주는 EU 자연복원법 애드보커시’는 서울환경연합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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