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설계 표준품셈 적용범위에 ‘BF(Barrier Free) 예비인증’이 추가되는 등 3종이 전면 개정됐다. 자연환경복원 표준품셈에도 ‘자연환경복원 모니터링’ 1종이 추가 마련됐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통해 원자력, 정보통신, 환경, 건설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150종)을 3일(수) 공표했다.

조경설계 표준품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조경설계 범위에 적용범위에 ‘BF(Barrier Free) 예비인증’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조경사업의 ‘BF 예비인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의 공원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경 계획 및 설계를 평가하여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의미한다.

추진절차는 계획수립 → 도서 작성 → 인승 심의 3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다.

BF 예비인증 업무별 주요내용

BF 예비인증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BF 예비인증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이밖에도 용어의 정의에서 ‘추가업무’가 제외되고, 각 업무별 주요내용에서 ‘업무정의’도 보다 세분화했으며, 기존 제목만 있던 것에서 예시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세분화됨에 따라 투입인원수 산정기준도 달라졌다. 

자연환경복원 표준품셈에서는 적용범위에 ‘자연환경복원 모니터링’이 추가됐다.

‘자연환경복원 모니터링’은 ｢자연환경보전법｣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대상지역의 정성적, 정량적 환경변화를 측정·분석하여 복원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와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엔지니어링 업무이다. 주요 업무범위는 환경부에서 마련한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추진정차는 착수준비 및 사업개요 → 모니터링 시행 → 주민 만족도 설문 → 모니터링 종합분석 및 평가 → 성과품 작성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지난해 협회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과 관련이 있는 ‘환경영향평가’ 등 27건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표준품셈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대가산정 자동화 서비스(www.engcost.or.kr)’를 확대 제공(69건, 416종)했다.

또한 표준품셈 제개정 이력정보 및 프로젝트별 관계법령 제공, 사업대가 비교기능 추가 등 사용자 요구를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했다. 

협회는 “산업부와 함께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노임단가 적용기준 개선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노무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며, 적정대가 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고급인력 유입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산업부는 2017년 협회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78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해왔다. 조경설계 표준품셈은 2021년 1월 제정됐다.

자연환경복원 모니터링 업무별 주요내용 

자연환경복원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자연환경복원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자료제공=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