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미세먼지 차단숲 / 산림청 제공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4년간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456억 원을 부정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최근 산림청과 합동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나 이중 79억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135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5년(2019~2023년)간 총 6,945억 원(국고보조금 3,472억 원)을 투입해 총 706.1㏊(472개소)의 미세먼지 차단숲(現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다. 그동안 추진돼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산림과학원(2023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인천 석남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이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 대비 39.8% 낮게 나타났다.

한편 부패예방추진단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임에도 그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362개 사업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으로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 총 1,170건, 465억 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를 39건(137억 원) 적발했다.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도 발견했다.

또한 109개 자치단체에서 208억 원의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해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992건이나 됐다. 특히, 소리분수(5.5억 원), CCTV(7,500만 원), 안개분사기(1억 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24개 자치단체는 39개 사업(83억 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사용해 총 길이 43.99km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했다. 가로수 조성 사무는 20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로 보조금을 활용해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은 관련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공사 관련, 30개 자치단체에서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 집행,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는 56건(36억 원) 적발했다. 또, 21개 자치단체에서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를 40건(1억 원) 확인했다.

한편,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다수의 대상지가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인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로변, 발전소, 쓰레기·폐기물장 등 주변으로 선정돼 사업목적에 부합했으나, 일부는 폐철도 관광자원화, 대상지가 다수 분할·산재돼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 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령에 근거 없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서는 감독기관(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수목 식재 외 시설물 설치 사례 / 부패예방추진단 제공 

보조금 활용 가로수 조성 사례 / 부패예방추진단 제공 

향후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첫째,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조금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업무기준을 개선한다. 보조사업 평가시 사업지 위치·규모·분할 여부 등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사업지 평가 비중을 확대해 대상지 심의를 강화한다. 또 고시를 개정해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비율 등 세부기준 마련, 설계 단계에 시설물 내역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둘째, 보조금의 책임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정산 등 집행절차를 개선한다. 보조금 최종 교부시 낙찰 차액을 감안해 교부하도록 의무화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한다.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준공내역서를 검토하는 검증절차를 구축해 보조금 집행잔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검증·예방한다.

셋째, 보조사업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현장점검을 제도화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신고한 보조금 이자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여 1차 관리·감독 및 책임을 강화한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으로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 남성현 산림청장은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