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발전적 해법을 PPPs(Public-private Partnerships; 공공-민간 파트너쉽)를 통한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뉴욕시의 사례를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뉴욕시에는 컨저번시(Conservancy)나 비영리회사(Corporation) 등 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 공원별로 구성된 민간단체와 각각의 역할과 운영방식을 달리한 PPPs를 통해 공원조성과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단체의 활발한 활동은 자원봉사와 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사회의 특징에 기안한 것일 수도 있지만 공원조성이라는 뚜렷한 목적 인식과 더불어 탄력적인 법제도 운영도 한 몫을 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를 국내에 적용한다면 개발사업과 공원조성을 연계한 결합개발방식이나 특례사업 대상을 2개 이상의 공원으로 확대한 총량형(교차보전형) 조성방식 등이 검토 가능할 것이며 공원 확보 이후 유지관리 부담에 대한 대책으로 영업권이나 공원유지관리 위탁사업 등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실천수단을 제외하더라도 이들 사례가 갖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모든 시도들이 “좋은 공원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개발 사업은 이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당연한 말 같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한 특례사업에 대한 혼란이 과도한 개발을 과연 허용해야 하는가? 또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개발인가? 라는 점에 치우쳐 정작 제도의 목적인 ‘공원조성’은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강조하고자 한다. ♣ 자세히(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