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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명 '김재화' 검색 결과 1 건
여가공간 개발사업관련 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난 ’97년 7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영향 평가제도에 대한 통합논의는‘규제완화’가 아닌‘합리적 규제’차원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개발편익 제고라는 행정적 접근과 함께 효율적·합리..
김재화/월간 환경과조경/1998년1월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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