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_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경관영향평가조항 신설 의미
월간 환경과조경1993년7월63호l환경과조경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조례(안)이 금년중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 경관영향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경관영향평가제도의 내용과 이 제도의 전국적 확대 실시가능성 및 제도의 도입이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고나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선진국에서는 경관릉 다른 환경자원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시각자원으로 보고 이를 보존, 관리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자원관리제도를 마련하여야겠다.
※ 키워드: 제주도개발특별법, 경관관리제도, 경관영향평가
※ 페이지 : 62-65
- 임승빈 ·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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