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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환경복구(재생)진단 ; 도시개발과정에서의 하천

월간 환경과조경19968100l환경과조경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지상주의의 논리에 빠져 환경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환경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도시 및 국토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제성장은 이룩하였지만 그 대가로 “한강의 비극”이라고 할 만큼 급격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초래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주지해 볼 만하다. 물론 도시홍수소통의 원활화, 도시적 토지이용면적의 확대, 교통소통 원활 등의 목적으로 시행된 지금까지의 도시하천 정비는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즉, 우리는 이러한 하천환경의 희생을 통해 물질적인 풍요를 달성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개발방식은 빈곤의 탈피를 위한 하천정비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환경의 희생을 통해 성정하는 개발이 아니라 환경과 공존하는 개발의 시대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파괴된 환경을 치유하는 개발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하천복개로 도로를 넓히면 도로건설비용을 절감하고 건설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신 도시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측면에서 하천복개를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지양되어야 한다. 단견에 치우친 시책보다는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환경의 시대인 21세기를 맞아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정책기조를 정립하여 환경 친화적인 도시하천의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우리나라 하천분포와 정비현황, 도시건설 및 계획과정에서의 도시하천의 위상
※ 페이지 : p92~p97
최지용  ·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연구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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