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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기준미달 의심 건설업체 1만2천461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개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만2천461곳을 적발했다.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한국건설신문2014-12-03
앞으로 '입간판' 설치할 수 있게된다
앞으로 안전,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자동차의 뒷면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12월 2일(..라펜트2014-12-03
조경기준 없으면 지자체 혼란 ‘존치시켜야’
지난달 26일 공개된 국토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조경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조경기준 존치에 손을 들어주었다. 검토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도록 한 강석호 의원의 ..라펜트2014-12-02
대나무 도시 담양, 관광휴양‧농촌자족도시로
대나무도시 전남 담양이 관광휴양‧농촌자족도시로 바뀐다.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를 위해 12월 1일자로 전라남도 담양군 일대 37.68㎢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총 13개 사업에 국비 831억 원,..라펜트2014-12-02
조달청, 12월 첫주 총 52건…3,001억원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금주(‘14.12.01~’14.12.05)에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 등 52건 약 3,001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영남검역계류장 신축사업 시설공사 ‘ 등 ..기술사신문2014-12-02
산림청, 목재이용 5개년 계획 시행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속가능한 목재이용과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까지 5개년에 걸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산림자원의 증가에 따라 국내 목재공급을 늘..한국건설신문2014-12-02
국가가 ‘정원’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최초의 정원법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경대수,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과..라펜트2014-11-28
단독주택 녹지·생태계, 줄줄이 ‘삭제’
신도시ㆍ택지개발 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녹지도 풍전등화이다.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을 27일 공고했다. 개정안은 녹지와 생태계보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삭제 내..라펜트2014-11-28
공공건설 현장 '갑'과 '을' 관계 심각
공공건설 공사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이며, '갑'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들어났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최근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기술사신문2014-11-28
관광숙박업 조경면적 20%→15% 축소
11월29일(토)부터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영업을 하는 경우 확보해야하는 조경면적이 20%에서 15%로 축소 시행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라펜트2014-11-27
정원포함 ‘수목원법’ 25일 농림위 법안소위 통과
정원의 정의와 국가정원을 명문하고 있는 ‘수목원법’이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이하 농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광진 의원은 " 24일 보류결정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라펜트2014-11-26
세종시 국립중앙수목원, 내년 첫 삽
세종기 국립중앙수목원이 내년 첫 삽을 뜬다.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에 따르면 산림청은 내년 예산안에 국립중앙수목원 실시설계 및 시공비 75억 원을 책정했다. 산림청은 관련 예산이 올..라펜트2014-11-26
아랄해 산림생태복원, 국제토론
산림청(청장 신원섭)과 산지보전협회는 아랄해(Aral Sea)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25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아랄해 복원 경험이 있는 독일,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 등 국내외 건..라펜트2014-11-26
국토황폐화 장려하는 규제완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입법예고된 3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총 639건에 이르렀다(국회입법예고시스템 기준). 도시공원과 녹지, 그리고 조경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  &..라펜트2014-11-25
동구릉 연지, 25일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소장 김정남)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사적 제193호 ‘동구릉(東九陵)’ 내 숭릉(崇陵) 연지(蓮池, 연못)에 대한, 발굴조사 현장설명회를 오는 25일 오전 11시에 숭릉 발굴조사 현장에서 개..라펜트2014-11-25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14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이 11월 26일(수) 오후 1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2014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은 ‘디자인의 사회적 상상력..라펜트2014-11-25
한국-영국, “건축의 가교를 놓다”
국토교통부와 영국의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이하 “DCMS”)가 19일 오전 양국 간 건축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체결식 : 2014.11.19(수)·10시50..라펜트2014-11-22
정부는 왜 조경을?
조경분야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녹색환경을 위협하는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건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라펜트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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