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업계가 사상 처음으로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전국의 모든 공공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중지하는 파업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함께 개최했다.

전문건설업 18개 업종의 업체들로 구성된 전문건설 생존권확보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운택)는 6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5일간 전국 공공공사 전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일제히 중단하는 파업을 사상 최초로 단행했다.

파업 첫날인 28일, 전문건설업 18개 업종에 종사하는 임직원 5천여명은 서울 여의도국회 앞에 모여 ‘전문건설 생존권 확보를 위한 총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원회는 ‘전문건설 생존권 확보를 위한 호소문’, ‘결의문’, ‘세부건의사항’을 채택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원도급사 및 건설기계연합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7월 1일에는 집행부 정운택 대책위원장 외 25명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전문건설 생존권 확보를 위한 호소문’, ‘결의문’, ‘세부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생존권확보 위원회는 건설하도급 정상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정부기관의 발주금액 현실화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급 ▷원도급사의 부당한 하도급 특약 금지, 모든 부당특약의 무효화를 법제화 ▷원도급사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무차별한 하자책임 전가 및 기간연장 등에 대한 근원적 방지책 마련 ▷건설기계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개입 등 근원적 방지책을 마련 ▷포괄 대금지급 보증제도 확대를 통한 건설기계임대 지급보증 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건설업은 ‘갑’, ‘을’ 폐해의 대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을’인 하도급업체들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불황과 대내외 위기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느낀 하도급사들이 더 이상 고통을 혼자 감내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표출하면서 앞으로 건설업계에 커다란 파문이 예상된다.

정운택 위원장은 “건설산업이 오랜 침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정부는 비현실적인 단가인 실적공사비 제도와 급격히 인하된 표준품셈 등 공사품질보다 예산절감만을 앞세우는 정책으로 건설업체의 경영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도급사는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에게 떠넘기고 실행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를 지급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고, 작업시간이 줄었는데도 상승된 장비비와 인건비는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에 전가돼, 하도급업체는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정 위원장은 “더욱이 건설기계연합까지 임대료 담합, 배차권요구, 자가용 장비 및 비조직원 장비의 현장반입 방해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지만 어떠한 공권력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단체행동은 한계에 다다른 업체들의 고통의 발로이며, 업계가 처한 심각한 현실을 정부 등 각계에 알리고 총체적인 해결방안을 구하기 위한 업체들의 최후의 몸부림으로 봐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