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제도 개선 임박 ‘업계 이전투구’ [라펜트 조경뉴스]

시공능력제도 개선 임박 ‘업계 이전투구’

시공평가 ‘인위적인 합산’ 불만 제기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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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이 임박했다는 풍문이 나돌면서 건설업계가 또다시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오는 21일(목) 건설회관에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공청회가 개최될 전망인 가운데 상당수 관련업계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2014 시공능력평가’ 결과가 지난 7월말 공표되면서 다른 해와 달리 이변이 속출, 관련업계의 불만이 상당수 제기됐으며 이로 인해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공능력제도는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합산하여 건설업계의 순위를 공표하는 제도이며, 이를 토대로 유자격자명부로 활용되어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서 입찰제도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되기 때문에 업계의 미치는 영향력은 과히 메가톤급이다.

올해 삼성물산이 9년 만에 1위를 차지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종가 현대건설을 눌렀으며, 그동안 빅3, 빅5로 불리어지던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SK건설을 제치고 포스코건설이 3위를 차지함으로써 업계를 놀라게 했다.

또한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의 합병으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시평 공표결과 10위를 차지함으로써 현대가의 저력이 장기적으로 업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산업의 경우 매년 10위권 내 순위를 유지했지만 올해에는 13위로 내려앉으며, 금호, 경남기업, 삼성엔지니어링 등은 공공실적 및 경영상태 등의 이유로 굴욕을 맞보아야만 했다.

이와 반면 공공실적이 미미한 호반건설, 부영주택 등이 각각 15위, 16위를 나타내며 비약적인 성장세를 나타냄으로써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쌍용건설의 경우 법정관리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시평 순위는 19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계룡건설은 21위, 한진중공업이 22위, 한양 23위 등을 나타냄으로써 시공능력제도의 순위에 대한 정당성에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수년전에도 시공능력 평가제도의 모순점으로 현대, 삼성, 대우 등 초대형 건설업계의 이해관계 충돌로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정관계까지도 시끌시끌 거렸으며 결국 경영평가액을 수정함으로써 일단락됐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적, 경영, 기술, 신인도 등이 제각각 성격이 다른 것인데 인위적인 합산으로 인하여 시평순위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평가액 그대로 공표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평순위를 폐지하자는 말도 제기되는데 그렇다면 유자격자명부제도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므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능력제도 개선 용역을 진행한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보고서를 밝힐 수 없다면서 시평개선공청회에서 참석하여 참고해야 한다고 이 건과 관련 함구하고 있지만, 정보를 입수한 건설업계는 갈등의 골이 심각한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