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 신축 건물의 단열기준을 20% 강화하고 호화청사 건립을 제한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31일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제18차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에너지절약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다음달 14일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발효하면 시범사업은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로 통합 운영된다.

방안에 따르면 산업부문에서는 38개 기업, 47개 사업장에서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실시, 총 132만TOE의 에너지를 절감하기로 했다.

업종별 절감량으로는 철강부문이 3개 사업장에서 56만7592TOE로 가장 많고, 전자(10개 사업장) 28만2585TOE, 석유화학(13개 사업장) 15만3254TOE, 발전(5개 사업장) 12만9176TOE 등 순이었다.

건물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의 창호, 외벽 등 단열기준을 20% 강화하고,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도입한다.

또 1만TOE 이상 10대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을 지정하고, 150가구 이상 아파트의 에너지 소비량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단계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녹색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최대 15% 감면하고,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도 완화한다.

2025년 에너지제로 아파트 건설을 목표로 아파트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을 단계별로 강화하고,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에너지 절약형 주택인 그린홈으로 개선한다.

공공부문에선 청사 신축 사전검토제도를 의무화해 호화청사 신축을 제한하고, 기존 호화청사를 리모델링할 경우 청사정비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경부는 특히 이상 한파에도 정부 차원의 에너지절약으로 지난 1~2월 정부청사 에너지사용량이 동기 대비 9.3%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장관은 “강도높은 에너지 절약을 통해 2020년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국가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기업에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