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당선자(조경관련 공약자) 현황

15년 만에 최고치인 54.5%의 투표율로 지난 2일 마감된 6·2지방선거는 이슈를 불러왔다. 이는 1995년 제1회 지방선거(68.4%) 이후 역대 두 번째 높은 투표율이란 성적표로 확인이 가능하다. 20~30대 젊은 층의 참여가 거두어들인 수확이다.

이번 6·2지방선거는 여·야 판세를 바꿨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꼽을 수 있겠지만 후보자들의 공약싸움도 어느 선거보다 치열했던 것 역시 사실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4대강 사업"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급식"을 내걸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했다. 라펜트 조사결과, 전체 후보자 808명 중 59%인 480명이 앞선 내용을 포함한 조경관련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당선자 68%가 조경관련 공약을 내세워 비교적 조경관련 정책을 내걸은 후보가 당선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이나 조경 녹지분야의 공약은 이제 생활의 한가운데로 깊이 들어온 공약이자 정책이다. 이런 공약은 일관성과 지속성,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010년 5월 환경과조경, 유상오 "지방선거, 녹색 정책을 바란다" 중에서

이제 환경 및 조경 관련 사업은 단순히 보여주기 사업을 넘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정책으로 인식되어지는 듯하다.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요구도 역시 기존에 편중된 경제·교육·문화적 측면을 넘어 환경과 복지 그리고 삶의 질에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라펜트(Lafent)에서는 말도 많았고, 화제도 많았던 이번 6·2지방선거의 조경관련 공약을 살펴보며, 저탄소 녹색성장 속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정책을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224개 전국 선거구 중 68%가 조경공약 제시
총 244개 전국 선거구(시·도지사, 구·시·군의장) 당선자의 68%인 165명(시·도지사-11명, 구·시·군의장-154명)이 조경관련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 중 전라남북도와 부산시 당선자들이 조경관련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총 16개의 시·도지사 선거구에서는 5명을 제외한 11명 당선자(69%) 모두 조경관련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 공약의 깊이 차이는 있겠으나 많은 당선자 및 후보자들이 조경관련 공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내세웠다는 점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서울, 부산, 전라, 환경조경 공약의 각축장
6·2지방선거는 이전과 달랐다. 높은 투표율도 투표율이지만 예상과는 다른 후보가 당선되는가 하면, 엎치락뒤치락하며 밤새 꼬박 유권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지자체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6·2지방선거에서 특히나 눈여겨 볼만한 점이 있다.

전국 지방선거 후보자(시·도지사, 구·시·군의장) 808명 중 59%인 480명의 후보가 주거, 공원, 녹지, 생태하천, 녹색관광, 문화의 거리 조성 등 조경관련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이다.

특히 전라도와 부산시의 경우 후보자의 75%(전라남도 79%, 부산시 76%, 전라북도 75%) 이상이 녹지관련 공약을 내세우며, 환경조경 부문의 각축장이 되었다.

시·도지사의 경우에도 경남·부산에서 각각 2명의 후보 모두가, 서울시 5명 중 4명의 후보가, 경기·대전·울산·경북 등의 시·도에서는 과반수의 후보가 조경관련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관심을 끌었던 서울시의 경우, 당시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가 한강을 사이에 두고 힘겨루기를 했다. 오세훈 후보는 '한강지천 수질개선'에 기치를 걸었고, 한명숙 후보는 '한강주운계획 폐기'라는 주요공약으로 선거유세를 펼쳤다. 결과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승리였다.

부산시장에 당선된 허남식 당선자 역시 그린부산을 전면으로 부각시켰다. 그안에는 하야리아 반환부지에 세계적인 명품 시민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공약, 석대매립장에 국내 최대 도시형 수목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공약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부산시로 재입성하게 됐다.

키워드는 4대강, 생태, 도시농업
공약을 잘 살펴본 유권자라면 알겠지만 이번 선거의 녹색키워드는 "4대강(찬성이건 반대이건)', "생태공원·하천", "친환경급식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 정도로 살펴 볼 수 있겠다.

수도권에선 생태공원 및 디자인 거리 조성 등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에 관한 성격이 강했고,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주변자연이나 문화유산을 활용한 레저 및 생태공원,  공공공간 확충에 주력한다는 내용의 공약이 주요 녹지공약에 궤가 되고 있다.

여야 기준으로 여당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한 "4대강 사업"을, 야당의 경우 "친환경 급식 활성화로 가져올 농업활성화"가 대표 녹색공약으로 부각되었던 것. 그러나 여야를 떠나 방식의 차이(생태성, 친환경성 등의 진위여부)는 있을지언정 환경과 녹색정치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는 형세였다.

지역별 조경관련 공약도 성격차이가 있었다. 서울시 도봉구(당선자 이동진)의 경우 "도시 디자인 조례 등을 개정하여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존 도시 내에 새로운 공간을 조성한다기보다는 거리 정화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전라남도 목포시(당선자 정종득), 진도군(당선자 이동진), 구례군(당선자 서기동) 등은 생태공원사업 및 폐선부지 공원화사업, 생태학습장, 해양레저단지 조성 등을 주된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도심문화 특화 개발 및 문화예술 네트워크 조성 등 문화적 지역연결망 구축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이 눈에 띠었다.

앞선 사례로 비추어 수도권의 경우 주로 환경개선 사업 혹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에 공약의 초점을 맞췄다면, 지방의 경우 레저나 관광, 지역의 특색을 드러내 문화특구 등을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과밀 지역인 수도권의 경우, 높은 지가로 인한 토지보상비 상승에 대규모 조성사업의 어려움 등이 이유로 분석되고, 지방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린 투어리즘' 정책이 녹지사업과 맞물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당선자 165명이 내세운 환경·조경 공약, 실효성이 있을까?
환경·조경관련 사업의 성격상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우리가 믿고 선택한 지도자들의 녹색 공약들이 과연 얼마나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임기 4년간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성될 사업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 지 시민이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다.

과거 민선 4기 환경·녹지·조경이 포함된 도시계획·개발분야(33.56%)와 주거·환경분야(41.32%)가 가장 낮은 정책실행율을 보였다는 사실을 주지해본다(2010년 5월 환경과조경). 이런 전례의 답습을 막기 위해서는 조경분야에서 각 지자체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환경녹지 전문가로서 다방면의 참여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