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결국 무산되나
국토위, 전체회의서 관련 4개 법안 ‘부결’ 처리충청 일대에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결국 부결됐다.
이에 세종시 원안을 추진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에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지만 여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주장하고 나서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국토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거쳐 찬반 기립하는 형식으로 표결에 부쳐 모두 부결시켰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다.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표결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찬성 12, 반대 18, 기권 1인으로, 나머지 3개 부수 법안은 반대 29, 기권 2인으로 부결 처리됐다. 국토위원장인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은 기권했다.
그러나 한나라당내 친이계는 ‘상임위 부결 의안도 의원 30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를 들어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들은 수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친이계 등 세종시 수정에 찬성하는 의원이 120명 안팎이어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수정 반대 의원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20명과 한나라당 친박계 50명 등 170명 안팎으로 분석된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 이명철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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